"수사당국 뭐했나"...민주당, '딥페이크 범죄' 대응 TF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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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여성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공유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딥페이크 공포, 민주당이 즉각 대응하겠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공포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성인과 대학가를 넘어 군인과 고등학생, 중학생들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법당국은 물론 국회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 곧 기자회견부터 시작해 빠르게 대응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당 차원으로 종합 대응 방안이 논의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부터 정부를 향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응 마련을 촉구했으며,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의 장기화를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하다.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라며 "수사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손 놓으면 우리가 먼저 나서겠다. 현행법을 개정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스스로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자기 자신을 내리고 있다. 국가의 부존재만 크게 느낄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계속 공백 상태인데, 이것이 장기화하면서 이 사건에 나서야 할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26일) 다수의 SNS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라는 글이 확산했다. 특히 피해를 본 전국 중·고교와 대학교 명단까지 확산하며 여학생과 여성들 불안감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