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8만명, 배달비 30만원 지원…중소기업엔 점프업 패키지"

[2025 예산안]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소비 부진·인건비·고금리 등으로 폐업이 늘면서 자영업자 수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작년 동월보다 6 19일 서울 소재 상가 밀집지역의 모습. 2024.08.19./사진=김선웅

정부가 내년에 소상공인 약 68만명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물가안정을 위해선 사과 비축을 비롯해 농산물 비축을 33만톤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A(인공지능)·B(바이오)·C(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에 약 6조원을 투입한다. 수출 지원을 위해선 규모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점프업 패키지를 지원하고 지역혁신벤처펀드 등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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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조정 5000억, 농어민 수입안정보험 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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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37억원을 들여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씩 지원한다. 소상공인 67만9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내년에는 소상공인들에게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를 1만1000개 보급한다. 올해 6000개의 약 두배 수준이다. 플랫폼 협업 차원에선 150억원 규모 TOPS 프로그램, 1500억원 규모 상생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을 올해 30조원에서 내년 4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채무조정에만 5000억원이 들어간다. 이밖에 마일스톤 융자 1500억원을 들여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1500개를 지원한다. 또 점포철거비 1200억원을 통해 약 3만명에 400만원씩 지원한다.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먼저 수입안정보험을 2000억원 들여 전면 도입한다. 공익직불금 규모도 3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선 대규모 스마트팜 4곳, 스마트 과수단지 3곳 등을 구축하고 수출바우처 대상도 농식품 360개사, 수산물 100개사로 확대한다.

물가안정을 위해선 8125억원을 들여 사과 신규 비축(2만톤)을 비롯해 농산물 비축을 33만4000톤으로 확대한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선 산지-소비지 온라인거래 물류를 지원(67억원)하고 정산·결제자금도 185억원 추가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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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에 6조원대 투입…바이오파운드리센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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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A·B·C 등 첨단산업 지원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5조원 대비 20% 넘게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AI 혁신펀드에 450억원 재정을 들여 1000억원을 조성한다. 차세대 PIM(Processing-In-Memory)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등에도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해 암 발생률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고가 의약품 연구·개발(R&D) ARPA-H(701억원), 제조 혁신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113억원) 등에 투자한다.

반도체 분야에선 대규모 투자를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설계특성화대학(2개소·20억원)을 짓고 국도 45호선 착수비(7억원) 등을 집행한다. 관련 R&D 분야에는 첨단패키징(178억원), K-클라우드(370억원) 등을 지원한다.

전략산업 관련해선 이차전지 특화단지 4곳, 미래차 부트 2곳을 신설하고 배터리 아카데미(1000명), 디스플레이 아카데미(700명) 등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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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방산·콘텐츠 펀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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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지원을 위해선 2조9000억원 규모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한다. 원전 분야에선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수출 붐을 이어가기 위해 원전산업 성장펀드 1000억원(재정 400억원), 원전생태계융자 1500억원을 공급한다.

방산의 경우 수출 규모 확대에 맞춰 K-방산 수출펀드 400억원(재정 200억원), 방산 수출보증 1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아울러 대규모 해외 수주를 위해 수출입은행 출자(1000억원), 글로벌 PLS 펀드(300억원) 등을 반영한다. 이 밖에도 K-콘텐츠 분야에선 대규모 한류콘서트(80억원), 글로벌리그펀드(1000억원)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100개 사 대상으로 699억원 규모의 점프업 패키지를 신설한다. 점프업 패키지는 '유망기업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금융 지원'을 골자로 한다.

벤처 분야에선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해외 스타트업 국내 안착을 지원하고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2000억원) 등 비수도권 창업 기반을 강화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