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다크웹 분석 마약 원천차단…보이스피싱 경보 48시간→10분

[2025년 예산안]
범죄피해자 생계비 지원한도 50만원→70만원, 장례비 지원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보훈급여 3년 연속 5%대 인상, 공무원 봉급 인상률 3%

정부가 가상자산 및 다크웹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을 원천차단하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첨단수사로 딥페이크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다. 또 '사법부 AI'를 도입하고 2차 범죄피해 우려자에 대한 밀착경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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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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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민생범죄 근절에 약 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마약 범죄와 관련해 공항·항만 유입을 사전차단하고 다크웹·가상자산 계좌분석을 통해 실시간 마약 유통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중드론(신규 3대)을 도입하고 훈련센터를 확충해 마약탐지견을 90견에서 140견으로 늘릴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조기경보시간은 기존 48시간에서 10분으로 크게 줄인다.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이스피싱 발생시 10분 내 해당 전화번호를 전국에서 차단한다. 또 딥페이크 AI 영상 및 음성 분석도 수사에 활용한다.

해외직구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통관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불법제품 유통 차단 인프라도 구축한다.

국민 권리구제를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재판연구원을 80명 증원하고 전문감정인 제도를 신설한다. 사법부 AI를 도입해 재판심리를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피고인 국선변호사를 20명 확대하고 피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경력직 국선변호사에 월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우대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울에서 시행 중인 2차 범죄피해 우려자 밀착경호 서비스(현재 100명)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350명)한다. 피해자 생계비 지원한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린다. 범죄피해자 장례비 지원 상한도 현재 400만원(1인 상한)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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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방지' 전기차 충전기 보급 9만5000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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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재해재난 예산도 확충한다. 먼저 최근 전기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라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을 기존 2만3000기에서 9만5000기로 확대한다. 무인파괴방수차도 6대 늘리고 대형 복합화재 대응을 위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도 추가 구축한다.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단위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을 18개소에서 35개소로 크게 확대한다.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응해선 이동식에어컨, 그늘막 등 취약근로자 폭염예방설비를 5400개소로 확대한다.

내년 보훈급여는 5% 인상해 3년 연속 5%대(2023년 5.5%, 2024년 5%, 2025년안 5%) 인상한다. 참전명예수당(현 42만원)과 무공영예수당(현 48만~50만원) 등은 3만원씩 정액 인상한다.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3%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3%대 인상률이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2021년(0.5%) △2022년(1.4%) △2023년(1.7%) 등 임금 인상률은 낮았던 데 반해 물가는 크게 올라 실질임금이 줄어든 측면을 반영한 결과다.

2025년 광복 80주년 관련 예산은 97억원 편성했다.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때 드론쇼를 펼치고 행사 전 독립운동가 및 순국선열 감사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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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예산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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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및 ODA(공적개발원조)예산도 확충한다. 내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처음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 ODA 예산은 6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 확대했다. 그간 ODA를 지속 확대했음에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임을 고려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ODA 규모는 31억달러로 OECD 31개국 중 14위 수준이다. GNI((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은 0.18%로 OECD 31개국 중 28위에 그친다.

정부는 ODA를 통해 우리 기업 및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전략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높고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전략지역에 대한 ODA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