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尹정부 3년 만에 ‘재정준칙’ 준수해 편성…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2%대로”

내년 예산안도 ‘건전재정’에 초점… 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2.9% 전망… 2028년엔 2.4% 목표
24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으로 허리띠 바짝 조인 정부
SOC 예산 줄여 R&D, 보건·복지에 재투자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대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건전 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3년 만에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셈이다. 재정준칙이란 정부가 나라 살림을 하면서 적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내면 안 되도록 정한 규칙이다. 정부는 매년 생기는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보다 3.2%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늘리면서 정부의 씀씀이를 줄인 바 있다. 정부는 올해보다 내년 세입 여건이 개선돼 지출 증가율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 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의무 지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관행적 지원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유사·중복 사업은 정비한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연구·개발(R&D) 투자,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민생 사업 등에 투입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尹정부 3년 만에 재정준칙 달성할까… 국세수입은 ‘호조’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윤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로 마련한 예산안이다.

내년 총지출은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3.2%(20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2005년 정부가 현 방식으로 재정 통계를 정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2.8%로 묶었던 바 있다. 정부는 올해보다 내년 세입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지출 증가율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정부 출범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확장재정으로 총지출이 7~9%대로 늘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약 3분의 1 수준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6.5%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 재정수입 중 국세수입은 382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232조8000억원, 세외수입은 36조6000억원 걷힐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2024~2028년 국세수입이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기업 실적 호조와 내년 대내외 여건 개선 등에 따라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9%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부터 2%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2025년 2.9%,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대다. ‘건전 재정’을 내세운 윤 정부 집권 3년 만에 재정준칙 한도를 지키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내년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다”며 “올해는 가장 큰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했고, 빈자리에 민생이나 경제활력에 관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고 말했다.

그래픽=손민균

◇ SOC 예산 줄이고 약자 복지·경제활력 제고에 투자

나랏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기존 사업 구조조정 작업을 병행했다. 2023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점검해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구조조정을 이어간다. 부처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산업구조와 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재구조화한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2023년, 2024년에 예산 구조조정을 상당 부분 한 만큼 더 이상 구조조정을 하는 폭이 크게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 특징은 모수 자체를 상당히 키워, 경직성 경비 자체도 각 부처에서 자발적으로 공동 발주 등을 통해 절감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중에서도 주요하게 구조조정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SOC 분야의 내년 예산은 2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6% 깎였다. 내년 도로와 철도 부문 예산은 각각 7조9779억원, 8조102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각각 7781억원, 1조1005억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민생 복지와 R&D 투자 등에 투입된다.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R&D(29조7000억원·11.8% 증액) ▲보건·복지·고용(249조원·4.8% 증가) ▲환경(13조원·4% 증가) 등의 증액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가지를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를 올해보다 연 141만원 인상한다. 윤 정부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문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1277조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81조2000억원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예산안 대비 0.8%p(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2024~2028년 중기 계획을 통해 “국가채무는 2028년 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재정수지는 개선하고, 채무 증가 폭은 억제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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