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총지출 677.4조, 올해보다 3.2% 늘어… ‘긴축’ 속 ‘민생·성장’ 담아 (종합)

기재부, 국세수입 올해 대비 15.4조 증가 전망
복지·R&D 예산 큰 폭 증액
최상목 “민생 지원 최우선… 24조 지출구조조정”

내년 임기 4년 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2025년 예산을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예산(656조6000억원) 대비 3.2% 증가한다. 지난해 편성한 올해(2024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2.9%)보다는 증가율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긴축 기조로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재부, 총수입 6.5% 증가 전망… 재정준칙 지켜낸 예산안

작년 이맘때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총수입(국세수입+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던 기재부는 내년에는 총수입이 올해보다 39조6000억원(6.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382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전망치(367조3000억원) 보다 15조1000억원 늘 것으로 봤다. 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올해보다 10조8000억원 증가하고, 소득세도 올해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날 것이란 게 기재부의 추계 결과다. 부가가치세도 민간 소비 증가 영향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기재부는 총수입이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잡았다. 그 결과로 재정수지가 개선된다.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 적자였으나, 내년에는 77조7000억원 적자로 13조9000억원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9%로, 정부가 당초 밝혔던 재정준칙 한계선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내로 들어왔다.

‘2025년 예산안’의 핵심은 ‘긴축 재정 속 복지 확대와 성장 지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를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전 부처 합심으로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해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8.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 아끼되, 재정이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했다는 것이다.

지출 증가분은 복지와 연구개발(R&D)에 집중됐다. 올해 5조원 이상 삭감된 정부 R&D 예산은 내년 3조2000억원(+11.8%) 증가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도 11조4000억원(+4.8%) 늘었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3.6%)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1.1%)와 문화·체육·관광 분야(+1.3%) 예산의 증가율도 총지출 증가율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래픽=손민균

◇ R&D 예산 3.2조 증액… 반도체 저리 대출 4.2조 신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 이후 올해 예산안에서 대규모 삭감된 R&D 예산은 내년 상당 부분 회복된다. 정부는 지난해 지적된 ‘나눠먹기식 R&D 예산 행태’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과 바이오·양자 등 미래 먹거리 차세대 연구에 집중하도록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26조5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증액한 29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R&D 예산은 미래도전형과 문제해결형으로 나눠 골자를 짰다. 미래도전형은 AI·반도체와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의 초격차 선도기술을 확보해 신시장을 선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문제해결형 R&D는 국민 안전과 기후변화 등 공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R&D 과제를 말한다.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 등 범죄 예방과 수소배관망 국산화 등 산업 기반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이공계 석·박사 등 젊은 학생 연구자에게 ‘연구 인건비(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도 신설된다. 스타이펜드는 학교가 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저리 대출도 4조3000억원 신규 공급한다.

그래픽=손민균

◇ 기초생보 급여액 14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110만개 지원

복지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내년 4인 가구가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월 195만원으로 오른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141만원 인상되는 셈이다.

공공 노인 일자리 지원 규모도 올해 103만개에서 내년 110만개로 늘어난다. 기초연금도 물가 상승을 감안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취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자활 성공 지원금’을 최대 150만원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은 최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초수급 및 차상위 대학생 4만2000명이 원거리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주거안정장학금을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저소득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 지급 규모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 68만명에 배달·택배비 연간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2000억원이 편성됐다. 폐업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폐업과 함께 취업 준비와 구직까지 이어지는 특화 취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어민의 수입 안정을 도모하는 ‘수입안정보험’ 예산도 올해 81억원에서 내년 2078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농업직불금도 3조1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그래픽=정서희

◇ 의료개혁에 향후 5년간 20조 투입… 병 봉급 200만원, ODA 확대 약속 이행

정부는 또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 건보 10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을 의료개혁에 투입할 예정이다. 필수 의료과목에 종사하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을 220명에서 4600명으로 확대한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비용도 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립·사립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4000억원,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 지방의료원 현대화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 예산도 크게 늘었다.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예산은 작년의 2배 수준인 6200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스마트제어 충전기 7만기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무인파괴방수차 도입과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기술 R&D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올해 165만원을 받았던 병장 봉급은 내년 205만원으로 늘어난다. 월급 150만원에,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합한 봉급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정과제로 삼았던 병 봉급 200만원 과제는 내년부로 이행된다.

올해 6조3000억원이 편성됐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내년 6조6600억원이 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위해 ODA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길을 열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6조4000억원 규모였던 SOC 예산은 내년 25조5000억원으로 9000억원(-3.6%) 감액됐다. 도로와 철도 관련 예산이 각각 올해 대비 8000억원, 1조1000억원 감액됐다. 다만 항공·공항 분야는 가덕도 공항(9640억원), 제주2공항(236억원) 예산이 증액되면서 4000억원 이상 증액됐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K-패스 예산도 올해 735억원에서 내년 2375억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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