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영세 소상공인 68만명에 배달·택배비 年 30만원 지원… 폐업 철거 지원금 400만원으로 증액

늘어난 배달·택배비 부담, 절반은 국비 지원
소상공인 스케일업 성장 지원
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강화

정부가 내년에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원한다. 월로 환산하면 2만5000원씩 지원하는 셈이다. 자영업자의 매장 운영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보급을 지원하고, 재무 관리 등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SaaS)도 보급한다.

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성장 지원 전용 자금을 조성하고,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협업해 소상공인이 온라인 판매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돕는다. 경영난에 봉착한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고, 점포철거 지원금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돕겠다는 취지를 예산에 녹였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던 ‘소상공인 비용 경감 3종 세트’ 지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았다.

우선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한다. 또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상환연장 지원 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7%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예산도 2000억원을 편성했다.

영세 소상공인 68만명에게 배달·택배비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2037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 대상 소상공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 대비 2023년 늘어난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이 60만원 남짓된다. 이에 대한 절반 수준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외식업종뿐만 아니라 반찬이나 밀키트를 택배로 받기도 하는데, 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일단 내년 한시적으로 시행해 본 뒤, 효과를 확인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우선 스케일업(2000억원)과 성과연동 특례보증(2000억원), 사업화(300억원) 전용 자금을 지원한다.

이커머스가 우수 소상공인 기업을 발굴해 판로를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에도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스토리가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이커머스와 정부가 1:1로 지원금을 매칭하는 프로젝트다.

지역상권 진흥을 위해 상권발전기금 20억원을 조성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10% 증액한다.

경영난으로 폐점해야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도 확대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증액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한다. 지원대상은 2만2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린다.

자영업자들이 취업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한다. 사전교육 참여수당 60만원, 심층교육 훈련수당(최대 6개월, 월 50만~110만원)을 지원하고, 구직에 성공할 경우 취업자엔 성공수당 190만원을, 고용주에겐 고용촉진 장려금을 1년간 매달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