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인사청문회 파행…野 "최악 인사참사로 사퇴해야" 與 "野가 프레임 왜곡"
전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를 '윤석열 정권 최악의 인사참사'라고 비난하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에 대한 왜곡된 프레임으로 청문회를 파행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노동당 의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해 "일본 역사인식과 맞닿아 있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인사인 김 후보자에게는 국무위원은 커녕 어떤 미관말직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며 "지금까지 어떤 국무위원 후보자도 이렇게까지 역사를 부정하고 선조들을 모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부재한 후보자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와 같은 망언을 뱉어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26일 밤 늦게까지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후보자는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 말씀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사과 대상이 명확치 않은 모호한 발언으로 일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세월호 참사와 쌍용차 파업에 대한 과거 발언 등에서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해 야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일제강점기에 한국이 국적이 있었냐,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었냐"며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거센 항의와 함께 퇴장하면서 청문회가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우리는 그동안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를 헌법에 기록하고 계승했으며, 불법적 지배 수단이었던 일본과의 조약을 무효화했다. 대법원도 일본의 불법지배를 분명히 하고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며 "김문수 후보자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쌓아온 독립정신의 가치를 무참히 훼손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를 비롯한 뉴라이트가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 사회와 헌정체제를 만들어낸 이 공고한 합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며 "여기에 보수나 진보, 여와 야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나"고 반문했다.
야당은 "뉴라이트 식민사관으로 선조들의 유구한 독립정신을 훼손시킨 김 후보자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한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훼손하며 오로지 과거 발언 추궁과 사퇴 요구에만 집중했다며 청문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
여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청문회 질의 대부분을 과거 발언 추궁으로 일관하고, 막말과 반복적인 사퇴 요구, 집요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부분 발췌하는 방식으로 반노동, 친일 등 왜곡 프레임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막말로 따지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느냐, 이 대표는 막말에 대한 사과를 했느냐"며 "정책질의는 오간 데 없고 오로지 막말공세로 몰고 간 저의는 무엇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의 편파적인 주장에 이어 안호영 위원장마저 결국 후보자의 답변을 왜곡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끝내 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다"고 덧붙였다.
또 여당은 "어제 청문회 전 후보자 입장 시 인사청문회장 복도에서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기습시위가 있었다"며 "시위 참여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고, 국회 사무처도 경과와 재발 방지책 등 처분 결과에 대해 명백히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왜곡과 편견 없이 청문심사보고서를 채택해야 하고, 후보자는 앞으로 장관직에서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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