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에 5년간 10조 투입…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수당 지급

[2025 예산]연간 국가재정 2조원 투입…"의료개혁 위해 예산 2.4배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투입해 의료 개혁을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연간 약 2조 원을 들여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와 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필수·지역의료 체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필수 의료 확충·지역의료 복원' 방안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내년엔 총 2조 원을 들여 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하기로 했다.

우선 전공의·의대와 관련한 내년 예산으로는 총 8000억 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 비용과 수당 지원을 늘리는 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련 비용의 경우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등 직접비용으로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오상우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8대 필수과목 전공의, 인턴에 대한 정부의 수련 비용 지원으로 필수과목 전공의를 가르치는 대학병원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 100만 원 전공의 수당 지원 대상과는 기존 소아과 1개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20명에서 46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소아·분만 전임의에 대한 월 100만 원 수당 지급 대상도 14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오 심의관은 "현재도 220명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8대 필수과목으로 확대했다"며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필수의료를 하는 인력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을 증원하는 데 260억 원을 사용하며, 4000억 원을 들여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교육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필수 의료 체계 확충을 위해선 내년 3000억 원을 배정했다.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기존 45개소에서 93개소까지 늘리며, 응급헬기는 9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출동 수당은 30만 원으로 높인다. 특수목적 음압 구급차는 14대에서 56대로 확대한다.

내년도 지역의료 예산으로는 6000억 원이 배정됐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3000억 원이 사용되며, 중앙-권역-지역 간 협진을 위해 1000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장학금·수련비용·거주 비용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의료 안전망과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3000억 원을 마련했다.

분만사고 보상 한도는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10배 확대되며, 필수과목 의료진에 대한 보험료 지원, 지역거점병원·의과학자 R&D 지원에 3000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오 심의관은 "그간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만 의료계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고, 재정투자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이 있었다"며 "의료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보뿐만 아니라 재정도 충분히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올해보다 2.4배 늘렸다"고 설명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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