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책임있는 민생해결 예산”…생계급여 늘리고 노인일자리·공공주택 역대급 확대 [2025년 예산안]

정부 ‘2025년 예산안’ 서민·중산층시대 구현 강조
두터운 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 맞춤형지원 중점
주거장학금·배달료지원·양육비선지급제 신규도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약자복지와 민생,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녹록지 않은 세수 여건 속에도 복지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폭’ 올려 복지사업 대상을 넓히고, 노인 일자리 확보와 공공주택 공급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 재정의 지속성을 고려하면서도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서민·중산층 중심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7000억원에서 내년 20조8000억원으로 증액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원에서 195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연간 기준으로는 141만원이다. 이는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3년 연속 최대폭 인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166만원)은 직전 5년(2017~2022년·47만원)의 3배에 달한다.

지난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최대 1241만원에서 최대 1601만원으로 29% 대폭 인상한다.

노인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5000억원에서 내년 24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노인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보다 1500억원 이상 증액한 2조1847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규모는 역대 최대로, 올해보다 7만개 늘어난다. 여기에 기초연금도 물가 상승을 고려해 34만4000원으로 1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에는 162억원을 쓴다.

근로를 통해 수급대상에서 벗어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내년 처음 실시한다. 탈수급 후 근로 활동을 6개월 지속하면 50만원, 1년 이상 지속하면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지원금을 월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원거리 통학하는 기초·차상위 대학생을 위한 주거 장학금도 신설한다. 총 244억원을 들여 4만2000명에게 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에는 1667억원을 배정해 수혜인원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전년대비 4만7000호 확대한 25만2000호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는 역대 최대 물량으로, 분양주택 10만호와 임대주택 15만2000호로 나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에는 7507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를 통해 약 1만1000명의 청년이 연 80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경영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대환대출,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를 가동하기 위한 예산을 7000억원에서 8500억원으로 늘린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해 2037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이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 연간 3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포철거비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려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를 돕는다.

내년에는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득의 최대 85%까지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가입 품목도 쌀·배추·무 등으로 확대한다.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4000억원까지 늘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은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기에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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