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내·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공의에 월 100만원 수당… “달빛어린이병원은 2배로 늘려”

8대 필수과목 수련비용·수당 지급에 예산 쏟는다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증원에 260억 투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개혁 성공하기 위해 재정 충분하게 투자”

지난 2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을 4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교육시설 확충에도 예산 4000억원을 투입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45곳에서 93곳으로 대폭 확충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전공의·의대 지원에 8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 건강보험 10조,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

기존에는 소아과 전공의에게만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8개 과에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대상 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정부는 9000명을 대상으로 전공의 교육비 등 수련비용으로 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8대 필수과목의 전공의, 인턴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와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 인건비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필수과목 전공의를 가르치는 대학병원의 부담을 확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공의 4600명에게는 월 1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소아·분만 전임의 300명에게도 100만원의 수당을 준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은 수가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수가가 반영될 수 없는 인프라와 관련된 것은 재정에서 지원한다”며 “전공의 같은 경우 수가에 반영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재정에서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손민균

올해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1500명가량 늘면서 정부는 의대 시설·장비 확충에도 4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330명 증원하는데, 이에 예산 260억원을 쏟는다.

기존 45곳이던 달빛어린이병원은 2배 수준인 93곳으로 확대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나 청소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린다. 응급헬기는 9대에서 10대로 확대하고, 출동 수당으로 3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목적 음압 구급차는 14대에서 56대로 확대한다. 소아암센터 장비 확충에 25억원, 양성자 치료기 도입에 179억원을 쏟는다. 정부가 필수의료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3000억원 규모다.

지역의료 확대에는 총 6000억원을 투입한다.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 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현대화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앙-권역-지역센터 간 협진 운영비에는 1000억원을 쏟는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지역필수의사제란 지방 종합병원 등과 장기 근무 계약을 맺는 전문의에게 각종 수당과 주거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뜻한다.

분만사고 보상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늘렸다. 필수 과목 의료진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역거점병원·의과학자 연구·개발(R&D)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오상우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이번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재정도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필수의료 예산은 올해 8000억원 정도에서 내년에는 2.4배 규모인 2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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