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수련·수당 예산 확대…의정갈등 해결할 의료개혁에 집중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필수의료·지방의료 지원 확충, 소아응급실 확대

23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총 지출은 125조 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 445억원 대비 7.4% 증가했다. 보육예산은 제외한 수치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는 의료개혁 관련 투자가 눈에 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와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재정 지원 2배 늘려...전공의 혜택 집중

정부는 일반 국민의 편의를 개선하는 한편,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지친 의료인 민심 돌리기에 나섰다.

먼저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전공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더 이상의 이탈을 막고 전공의가 복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수련교육 비용 3000억원을 지원하고, 인프라 개선 비용을 늘린다.

동시에 필수 진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전공의와 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소아청소년과 1곳에서 필수과목 8곳으로 늘려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가 해당한다. 소아 진료‧분만 분야 전임의도 같은 수당을 받는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에 어린이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 응급실을 늘린 만큼 평일 야간진료 위주 운영으로 인한 휴일 야간진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1대 더 늘려 10대를 운영하고,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를 14대에서 56대로 늘린다.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5곳으로 확충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환자 수도권 집중 해소책도 제시

서울과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거주지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 서울, 수도권으로 오지 않아도 거주지에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불만도 해결한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일부 보험료도 신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자 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된다. 조 장관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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