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딥페이크 명백한 범죄…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학교 등으로 세분화·체계화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제작·유포 성범죄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이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에스엔에스(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최근 드러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