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25만2000가구 공급…가덕도신공항 예산↑[2025예산안]

공공분양 10만·공공임대 15만2000가구 공급
빌라 등 ‘비아파트’2년간 16만 가구 사들여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22조 투입

박상우(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물량인 25만2000가구 공급한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자칫 표류할 뻔 한 가덕도 공항 건설사업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26조4422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3.6%) 줄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주택 10만 가구, 임대주택 1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은 공공분양 9만 가구·공공임대 11만5000가구 등 총 20만5000가구로, 내년에 4만7000가구를 추가한다는 얘기다.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량이지만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총 14조8996억원으로 올해(18조1276억원)보다 3조2280억원 감액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 약정을 한 뒤 착공에서 분양까지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분할 집행하기 때문”이라며 “소요기간을 고려해 예산을 2~3년에 걸쳐 나눠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민간시장에서 수요가 급감한 빌라,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가구로 확대한다.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는 3만가구 공급한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이번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에 따른 절차다.

수도권 미분양 사들여 주택공급 물량 확보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22조원을 투입,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지어진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뉴:홈’ 선택형으로 활용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 총 4만가구 중 10% 정도가 미분양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를 지원한다. 오래된 단독주택 및 빌라 밀집지역을 정비하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작은 도서관, 복지관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30곳을 대상으로 93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SOC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26조4422억원) 보다 1조 가까이 줄었다. 고속도로 등 도로부문 예산이 7조1998억원으로 올해(7조9779억원)보다 감소했다. 철도 부문에서도 광역철도 예산(1조2156억원→9131억원)이 대폭 줄면서 총 7조16억원이 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철도 및 도로는 올해 완공되는 것들이 많아 예산 규모가 줄었고, 내년도 신규사업의 경우 설계착공비 위주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 대구·경북 등 8개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은 1조1505억원으로 올해(6978억원)보다 대폭 늘어났다. 전체 예산의 83.7%인 9640억원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에 집중돼 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