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안] 병사 월급 3년 만에 82만 원->205만 원…계속 올려줄건지 물었더니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병사 봉급 +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月 200만 원 실현(’25년, 병장 기준)
-120대 국정과제, 대통령실, 2022년

내년까지 병사 월급으로 200만 원(병장 기준)을 지급하겠다는 건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부터 제시한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병사월급 200만 원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27일) 내놓은 2025년도 예산안대로라면 병사월급은 병장 기준 205만 원입니다.

■ 병장 월급 165만→205만 원…최저임금 수준 근접

올해 기준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65만 원입니다. 월 봉급은 125만 원, 군인적금인 내일준비지원금을 한도까지인 월 40만 원까지 넣었을 때 총액이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월 봉급은 150만 원, 내일준비지원금은 55만 원으로 오릅니다. 합계 205만 원,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209만 6천 원)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1년 만에 24% 인상을 한 건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병사월급은 연평균 30% 수준의 인상률을 보여왔습니다. 불과 3년 만에 81만 7천 원에서 205만 원이 됐죠.

■ 국방예산 60조 원 돌파…2년 뒤 월급 인상 여부엔 '논의 필요'

병 봉급이 오르면서 이에 투입되는 돈도 한 해 만에 8천억 원 늘었습니다.

병 봉급은 인건비입니다. 한번 인상이 되면 내려가지 않는 고정 지출이 되기에 전체 국방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이 밖에 정부가 내년에 1인 1실 제공을 핵심으로 한 초급 간부 처우개선, KF-21 등 무기체계 도입 등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국방예산(61조 6천억 원)은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6%인데, 전체 예산 총지출 증가율(3.2%)보다 높습니다. 국방예산의 증가율이 전체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넘어선 건 올해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다만 올해기준 초급간부(하사, 소위)의 1호봉이 180만 원대(별도 수당 존재)인 상황이라, 초급간부들은 병사 월급만 급격하게 오르는 데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현재 하사 4호봉임에도 월급이 세후 180만 원을 못 넘기고 있다. 제 월급과 비슷해지는 광경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적이 많다. 병사월급을 기하급수적으로 급하게 올리기보다는 장기간 시간을 두고 올리는 게 맞는다고 본다."-현직 하사 A

"병사 복무가 18개월이므로 간부로 오면 더 오래 하는데 경제적인 이점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더 복무한다면 과거 병사가 간부로 갈지 고민하던 걸 당연하게 병사로 가게 된다. 그러다 보니 간부가 부족하고 그 공백이 또 다른 간부의 부담이 된다."-예비역 대위 B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보고서('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병사 월급을 205만 원으로 올렸을 때 장교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 수가 207명에서 121명으로 41.5%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병사 월급이 추가 인상될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정덕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인상한다는 공약을 이행했다"면서,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이라든가 사회적 의견들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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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