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정갈등 대책 모색...대표회담 의제협상 '난항'

[앵커]

여야 정치권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노력과 함께, 쟁점이 된 '간호법' 제정에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은 회담 의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의정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도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안 차원에서 지난 고위 당정회의 때,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정원 증원도 거부했지만, 이미 확정이 된 만큼 2026년 정원이라도 유예하자는 안을 제안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거절한 거로 알려졌지만, 당 차원에선 의료계와의 연결 고리를 놓지 않으며 중재 시도를 이어가겠단 방침입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아침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2026년 정원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다음 그걸로 충분히 같이 조정할 수 있다고 반응했다며, 추가 협상의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여당은 오는 30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서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거로 전망됩니다.

내부적으론 응급의료 참여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를 제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사법 제정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에 반드시 나서달라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간호법은 핵심 쟁점인 진료지원, 즉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법적 지위를 직접 못 박자는 민주당과, 시행령이면 충분하다는 국민의힘이 아직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아침, 오는 29일 파업을 앞둔 간호사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의료 시스템이 큰 위기에 와 있는 거 같다며,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간호법 이견만 좁혀지면 '원포인트' 상임위를 열어서라도 내일 본회의 처리까지 힘을 쏟자는 입장이라,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선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10시에 회의가 열렸는데,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핵심 주제는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치긴 했지만, 민주당은 애초에 검찰의 '무혐의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일 거로 보입니다.

야당은 또 김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진행한 데 대해서도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쓰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업체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중 한 곳이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 즉 여권이 공수처에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을 공익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와 결탁했다는 의혹으로 맞설 거로 보입니다.

다만 공세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더 치중할 거로 보이는데요.

여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격이 유효하지 않고 근거가 없다는 방어전략으로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야 대표 회동 협상 상황도 전해주시죠.

추석 전에는 만나자고 뜻을 모았지만, 그 외에는 진척된 게 없다고요?

[기자]

결국, 협상 의제가 문제입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말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현재 국민의힘 구조상 한동훈 대표가 결정하면 추진되는 게 있느냐며, 당정 간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을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압박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용민 의원은 아침 회의에서 계속 거짓으로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건 허황될 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으로 '민주당이야말로 회담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측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이 회담을 꼭 해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생각도 든다고 말한 데 대해, 이게 민주당의 '속내' 아니냐고 지적하는 겁니다.

당 대표실 측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우리는 생중계 주장까지 철회하며 회담을 하자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 쪽에선 거부할 명분이 없을 거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일각에선 회담 추진 자체가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는 내일(28일)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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