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 3대 핵심 분야인 일가정양립·양육·주거 중점 지원"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재정 적극적 역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겠다"면서도 "저출생, 지역 간 의료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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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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