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전 정부 때문에 일하기 어렵다는 윤…“재정부담 커”

예산안 긴축재정 책임 문재인 정부 탓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간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는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긴축 기조를 강조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채무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는 계속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대한 야당 등의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고 내년 예산안 역시 긴축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 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