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무책임·폭력적 증원에 의료현장 도미노 붕괴”…민주당 총공세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간호사 총파업 예고
박주민 “정부 일방적 결정하고 인력 뽑지 않아”
강선우 “지금 상황 한 단어 요약하면 ‘번아웃’”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총파업, 불가피한 선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 세번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지도부와의 ‘보건의료 현안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료공백 사태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압박했다. 전공의 파업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간호사 등 보건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하자, 의대 증원을 고집한 정부가 의료대란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희선 위원장 등 보건의료노동조합 간부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보건복지위원장이자 당내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필수 의료인력을 전혀 뽑지 않고 있다 보니 의료진들이 현장을 떠나고 빈자리를 보건 노동자들이 밤낮없이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은 단순히 임금 인상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의료시스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지금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버틸 만큼 버텼다’, 한 단어로는 ‘번아웃(탈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의대증원으로 의료현장은 도미노 붕괴에 이르렀다”고 맹비판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전공의 (파업) 사태로 환자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파업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6개월이 넘도록 의료 정상화를 방치한 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간담회에서 △진료 정상화 및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불법의료 근절 및 PA간호사 업무범위 명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 보건인력 확충 △보건의료분야 주4일제 도입 및 근로시간 단축 △실질임금 손실 보상과 병원 경영 투명성 강화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과 역량 강화 △공익형 민간병원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는 의료대란 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대란 실태 조사와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