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딥페이크, 명백한 범죄"…관계당국에 실태파악·수사 지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관계부처에 태풍 대응태세 강화 지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딥페이크(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영상) 성 착취물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란다.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카카오톡·텔레그램에선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한 10대만 10명이다. 다만 텔레그램 등은 서버가 외국에 있어 당국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제 가을이면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길이 열리고 높아진 수온이 태풍을 더 강력하게 키울 것이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대응 태세를 강화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라며 위험 지역에서의 철저한 통제·대피 조치를 지시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