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딥페이크, 명백한 범죄…디지털성범죄 뿌리뽑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달라"며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돼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