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에 방심위 긴급회의 소집

방심위,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 요구 가능하지만 플랫폼 협조 있어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텔레그램에서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실·국장 회의는 오늘 진행하고 28일 전체회의도 진행할 것 같다”며 “대책 마련이 핵심이니 하게 되면 공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2차 가해정보 등 온라인 콘텐츠는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 영역이라 전체회의에선 위원 간 대책 논의가 중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 SNS 모니터링 강화, 24시간 전자심의, 악성 유포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대화방 및 성착취 2차 가해 정보 등에 접속차단,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텔레그램 대화방을 중점 모니터링해 삭제 조치한 바 있다. 다만 강제성 없이 텔레그램 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라 실효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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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는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터넷이용자들이 위원회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