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法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인용은 정치적 결정"

"기존 법리와 상반된 결정…정치적 고려 작용"

국민의힘은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27일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기관의 임면권 행사는 재량이므로 그 처분에 대한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의 결정은 26일 내려졌다.

유 의원은 "임면 처분에 집행 정지가 인용될 경우 그 효력이 사실상 상실돼, 새로 임명된 인사를 해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기존 법리와 상반된 결정으로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은 지난달 31일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한 바 있다.

유 의원이 언급한 '상반된 결정'이란 법원이 문재인 정권 당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했던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당시 법원은 잔여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임기가 만료된 신청인에 대해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절차적 하자가 명확하다'는 이유가 아닌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한 어제 결정은 사법부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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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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