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호법, 원포인트 상임위 제안…민주, 나서달라"

김상훈 정책위의장 "PA 간호사 넉달 새 51.4% 증가…법적근거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7일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제안한다"며 "간호사법 제정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실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PA 간호사에 심폐소생, 약물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고,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 달 1만6천 명 수준으로 넉 달 만에 51.4%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간호법은 여야가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법안으로 양당 원내수석 간에 합의된 내용"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제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처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간호법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21대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은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배 원내수석은 "특별한 이유 없이 논의가 늦어져 법안 통과가 불발된다면 국민들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하길 바라고,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선다면 이견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법안의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재차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입장 정리가 된 것"이라며 "다만 전체적으론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령으로 돌린다든지 다음에 재논의한다든지 해서 같이 합의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전망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2025년 정원은 사실상 현재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대 입시 준비생과 학부모 입장을 고려했을 때 수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2026년은 의료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같이 조정·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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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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