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이전까지 국가채무 660조원…5년만에 1000조로 늘어나”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논의
“허리띠 졸라매 비효율 줄여야”
내년 중위소득 6.4% 끌어올려
약자복지 기조 지속하겠다 강조
딥페이크 성범죄 ‘발본색원’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문재인정부 당시 방만한 국가재정 운용을 비판했다.

27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우리 정부의 세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만에 1076조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이지만 누적 국가채무 부문에서는 39%를 차지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어 “재정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은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 재정 운용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며 “먼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하여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자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내놨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도 지시했다.

그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났다”고 안타까워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우리는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파악과 수사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