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난 정부 국가 빚 400조 원 늘려…정부 일하기 어렵게 해"

▲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 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며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소개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을 위한 예산을 언급했습니다.

약자 복지를 위해서는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바이오·양자 등 3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재정투자는 올해 26조5천억원에서 내년 29조7천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뒷받침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 힘을 쏟겠다"며 "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컨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자금 유입, 기업 자금 조달,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며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가 많이 고생하고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