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진심이라면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부터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 중인 한 대표에게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 지배구조”라고 주장하면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다수 주주가 아니라 재벌일가가 기업 경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재벌총수 개인의 이혼소송에 그룹 전체가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잘 나가는 회사를 느닷없이 쪼개서 독점하고, 지배주주 입장만 일방 관철하는 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처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지배주주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 확대해야 하고, 대기업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권고적 주주 제한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가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진심이라면 이런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부터 내놓길 바란다”며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