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2025 예산안, 치열한 고민… 24조 지출 구조조정"

국무회의, “文정부 5년간 재정부담 크게 늘어”
“저출생대책 현금지원 지양…양립·양육·주거 중점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재정 사업 전반에 타당성 효과를 재검증해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단 5년 만에 1천76조원이 됐다” “재정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더 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 “이번 2025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민생 문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부서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왔다”며 “내년에도 이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 예산을 확대했다”고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이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드시 해야할 일'로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꼽았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