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추진…“여가부 뭐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늘(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인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당 대표의 지시도 있었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민주당이 먼저 나설 것”이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면서 “수사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국민을 위해 썼다면 이 지경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지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모경종 원내부대표 역시 “여가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라고 질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정부가 나서서 불법 촬영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불법 합성물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하고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윤리 교육도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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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