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언론노조 "KBS 이사 탈락자도 가처분 검토 중.. 尹 정부, 방송 장악 포기해야"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尹 정부,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삼세판 모두 패배
-2인 체제는 용인될 수 없는 불법이라는 사법적 흐름 만들어지는 듯
-항고에서 뒤집힐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을 것
-이진숙, 탄핵 기각 후 재선임? 또 가처분 신청하면 같은 결과 나올 것
-해법? 정부 여당, 방송 장악 포기하고 방송법 전향적 검토해야
-우원식 중재안? 충분히 논의 가능.. 시간 끌지 말고 진정성있게 논의해야
-여야 모두 교착 상태.. 이럴 때일수록 대화해야
-언론노조 고발? 與, 고발할거면 빨리.. 법카 유용, 노조파괴한 이진숙도 책임져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연합 위원장

☏ 진행자 > 이번에는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연결해서요. 조금 전에 황정아 의원에게 드렸던 질문 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윤창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 윤창현 > 저는 다른 때보다는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윤창현 > 예.

☏ 진행자 > 물론 환영하시는 입장이실 거고요.

☏ 윤창현 >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히 역사적 결정이고요. 윤석열 정권이 최근 2년 동안 벌여온 방송 장악이 국민의 여론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일관되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번이 또 세 번째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된 게 MBC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삼세판에서 정부가 다 진 겁니다. 지금.

☏ 진행자 > 근데 지금 신청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현 방문진 이사들이 냈던 집행정지 신청이었고요. 새 방문진 선임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이 냈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창현 > 그게 아마 두 결정문을 보면 인용한 것도 그렇고 기각한 것도 그렇고 공통적으로는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이번에 방문진 이사 선임, 이사 임명 절차나 과정 심의 과정 자체가 방통위 설치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 여부가 갈린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가처분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발생하느냐 이걸 따졌던 것 같아요. 기존의 이사들은 방문진법에 보면 이사 선임이 지연되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존 이사가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법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윤창현 >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사 선임 절차를 그냥 인정해버리게 되면 기존 이사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법원이. 기각한 경우는 공모 지원하신 세 분이 이게 불법적이고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반드시 방문진 이사로 임명이 됐을 거냐에 대해서 확정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 윤창현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방통위는 바로 항고를 했는데 혹시 항고에서 뒤집힐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 윤창현 > 그거는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번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세 가지의 가처분 인용 결정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공히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재판부가 공통된 판결을 이렇게 내리는 걸 보면 사법적 영역에서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자체가 용인할 수 없는 불법이다라는 일종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고를 해도 항고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일관되게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KBS 이사진도 선임 효력의 문제를 다툴 수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창현 >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다만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을 하는 거고요.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인 체제의 불법성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 취임 첫날 한 사람당 1분도 안 되는 심의 절차 졸속 심의죠. 심의 절차를 통해서 KBS에서도 7명의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제가 어제 듣기로는 몇몇 분들께서 이번에 가처분을 냈던 것처럼 MBC 방문진 이사 문제를 두고 똑같이 아마 가처분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알고 계세요.

☏ 윤창현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법원이 인정을 했다면 법원의 이런 판단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윤창현 > 어떤 본안 심리가 아니라 가처분의 성격이긴 하지만 업무 수행에 중대한 불법성이 있느냐가 탄핵심판을 심리할 때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때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적어도 세 가지의 가처분에서 2인 체제의 문제점, 그리고 특히 이진숙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와 내용 모두를 지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가처분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탄핵 결정을 인용하는 쪽으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생긴 것은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설령 백번 양보해서 탄핵이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이진숙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지금 새 이사진 선임을 취소하고 다시 이사진을 선임하는 이런 절차를 밟기는 2인 체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윤창현 > 만약 2인 체제에서 또 그런 결정을 한다면 또다시 가처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윤창현 > 이해당사자들이. 그렇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올 겁니다.

☏ 진행자 > 결국 계속 악순환인 거잖아요. 결국은.

☏ 윤창현 > 그렇죠. 결국은 이 문제의 해법은 윤석열 정권이 이 무도한 방식의 방송 장악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문제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돼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송법을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방통위의 독립성,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안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또 여야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그때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 제기 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송법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제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최소한 몇 달은 지금 일단 멈춤 상태가 연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 윤창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다시 여야가 특위를 꾸려서든지 뭐든지 간에 원샷 담판을 벌일 필요성에는 공감하십니까? 위원장님.

☏ 윤창현 > 당연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방송3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언론노조가 중심이 돼서 시민사회 여론을 모으고 해서 입법 과정까지 관철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게 시민 입법 청원을 통해서 입법이 성립이 된 거거든요. 그걸 정치권이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이런 끊임없는 정쟁모드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이럴 일이 아닌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됐든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번만큼은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계산하는 방식의 방송 장악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과방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이분도 방송 이 문제, 따로 떼서 방송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도 이걸 받아가지고 테이블 만들 수 없는 겁니까?

☏ 윤창현 > 그게 약간 결은 다르지만 결국은 7월 말 8월 초에 국회의장이 얘기하셨던 중재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윤창현 > 그래서 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논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시간끌기가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 할 거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럼 시간끌기해서 뭔가 먹힐 것 같다 내지 시간 끌기를 해봤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은 2인 체제 부분이 언제 어떻게 해소되느냐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은데

☏ 윤창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야당몫 추천 2명 하겠다 이런 입장 내놓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 윤창현 > 제가 알기로는 당내 공모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추천 할 텐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추천도 함께 국회에서 의결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메시지가 혼란스러운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처음에는 추천하라고 그랬다가 야권에서 추천하겠다니까 이진숙 탄핵된 상황에서는 정치 공작이다, 이런 주장도 했다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회복해야 하고 거기서 논의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숫자 문제, 방통위가 3대2 구조이기 때문에 숫자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에 우위를 주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 정상화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어제 가처분으로 인해서 방통위가 개점휴업 상태가 됐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의 가도가 일단은 저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쉽게 회복시켜줄 이유도 없는 거죠.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렇다면 저는 한쪽은 거부권에 막혀 있고 한쪽은 방통위 정상화에 있어서 걸림돌이 크게 지금 법원 결정으로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 다 교착 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대화의 창을 열고 정말 이번만큼은 이 문제를 해소할 논의를 심도 깊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중에서 시위를 했다라는 이유로 위원장님을 포함한 언론노조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윤창현 > 고발 하실 거면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계속하시지 말고.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선 책임지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때 저희가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이진숙 씨의 출입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요. 단순한 항의 표시에 불과했고요. 저희가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희는 어른이고 시민이고 당연히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의견을 드린 거고, 다만 법인카드 유용하고 직원들한테 스파이웨어 설치하고 노조파괴 공작 벌이고 했던 그 공직자로서 자격 없는 이진숙 씨도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라는 거죠.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 것이다, 취지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정리를 하자면.

☏ 윤창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고발 조치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말만 했고.

☏ 윤창현 >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 말로만 하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윤창현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