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무 역할 못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불법 합성물)'를 이용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불법 합성하는 문제가 확산하면서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로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모경종 의원도 "성범죄 해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불법 합성물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하고,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윤리 교육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