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재원 “제3자 특검법? 한동훈, 당내 조율 중. 추경호와 먼저 협의 끝내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동훈, 생중계 한발 양보. 대부분 공개하고 약간 비공식 회담하자
-제3자 특검법? 한동훈 당론 발의 약속 지키는 것 중요
-당 최고 의사결정 주체는 원내대표
-박찬대, 대표회담 앞두고 끼어들어. 예의 아냐
-방문진 이사 교체 효력정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
-임기 만료 이사들이 신임이사 해임하는 꼴
-민주당, 제발 정상 판단해서 방통위원 모두 선출하라
-野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비정상적 기괴한 발상. 국민 선동-우롱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진행자 > [레드캠프]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 김재원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이 점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야 대표회담 열리긴 열리는 거 맞습니까?

☏ 김재원 > 당연히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회담의 공개 여부 내지는 생중계 여부를 두고 약간의 의견 충돌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이미 한동훈 대표가 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의제 선정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의제 선정 문제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 문제는 실무진이 곧 협의를 하면 대강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생중계를 요구한 우리 입장을 존중해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후속 조치라 하면 어떤 것일까요?

☏ 김재원 > 통상적으로 회담을 할 때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나머지 비공개하는 그런 절차를 취했는데

☏ 진행자 > 그렇죠.

☏ 김재원 > 대부분의 회담 과정을 공개하고 약간 비공식적인 회담을 이어가는 방식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실무진들의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취지는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뷰했던 장동혁 최고위원 말씀과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어떻게 조율될지 모르겠지만 정기국회 전에 만나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 김재원 > 그 부분은 실무진들의 협상과 또 의제조율의 결과에 따르겠죠. 어쨌든 최대한 빨리 만나는 것이 좋은데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의 코로나 감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는지도 조금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격리기간 지나면 바로 복귀할 것 같다고 어제 김우영 정무조정실장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의제를 지금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최고 문제는 채 상병 특검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테이블에 올라오는 건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거죠?

☏ 김재원 > 근데 설사 의제로 선정하지 않고 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 진행자 > 얘기는 나올 거 아닙니까? 어차피.

☏ 김재원 > 그렇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요. 그렇다고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하고 박차고 나갔던 분이

☏ 진행자 > 어제 한동훈 대표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시한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한 바가 있습니다, 26일까지. 이 시한 내에 발의하라고 하는 건 여권분열을 노린 포석이다, 따라갈 이유가 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재원 >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은 투톱체제로서 우리 당에서 이른바 제3자가 추천한 특검법을 발의하려면 의원들과 민주적인 토론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중의를 모아서 의원총회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당의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시간을 정해서 발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그것은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끼어드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또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내 의견 조율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최고위원님이 지난주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검법 관련 의견 조율에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 김재원 > 어쨌든 지금 우리 당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은 바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먼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는 무슨 정치집단도 아니고 지난 총선 때는 그렇게 곧 수사를 할 듯이 하다가 아직까지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더욱이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로 있던 이종섭 국방장관이 귀국하고 수사를 해달라고 자신을 조사해달라고 지난 3월 12일 이후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왔던 상황에서 지금 또 다른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우는 그런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게 당내 의견 조율도 중요하지만 용산과 조율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 김재원 > 일단 용산과의 의견 조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당에서 당의 의견으로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려면 그 의사결정의 최고 결정권자가 바로 의원총회이고 국회 운영과 관련한 최고의 의사결정 주체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먼저 협의가 끝나야 하는 사안입니다.

☏ 진행자 > 제가 드린 질문의 취지를 최고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결국은 용산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김재원 > 용산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당내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치는 역학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명백하게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과 관련한 최고 권한을 가진 원내대표와 조율이 되어야 하고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의원총회에 부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최고위원님은 일관되게 당론 발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도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당론 발의가 아니라 그냥 의원 10명 모아서 발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경우의 수로는 상정이 안 되는 건가요?

☏ 김재원 > 천하람 대표 개인의 주장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출마할 당시에 우리 당이 주도해서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의미는 당론 발의라고 수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그 약속을 지킬 거라면 그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공수처 수사와는 별도로 무관하게 발의를 이야기했었는데 입장이 좀 바뀐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는.

☏ 김재원 >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당내에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오랜 당내 민주화의 숙고 과정을 거치면서 투톱체제를 완성했고 그 투톱체제의 작동 원리상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 책임을 갖고 있고 당대표, 원내대표의 의사가 이 국회 운영과 관련한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대표가 가장 영향력 있는 당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원내대표와 또 국회의원들을 접촉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정국 현안 이런 게 논의될 수 있을까요?

☏ 김재원 > 그때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미리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통령님께서 지금까지 국정을 주도해 오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소회와 또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이 어떤 과제를 잘 처리하고 또 해야 될지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이고, 그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주제가 포함될 수 있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거론이 될 수 있지만 예상할 수는, 아직은 전혀 예측할 수는 없죠.

☏ 진행자 > 혹시 이 자리에서도 삼겹살 나오나요? 최고위원님.

☏ 김재원 > 아, 잘...

☏ 진행자 > 저번에 삼겹살이 약간 식어서 거시기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재원 > (웃음) 예.

☏ 진행자 > 메뉴 잘 모르시죠? 아직은.

☏ 김재원 > 예, 아직은 모릅니다. 그전에는 보면 대통령께서 직접 메뉴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MBC 방문진 이사진 교체와 관련해서 어제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재원 > 일단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이고요. 법원으로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결국은 임기가 만료된 방문진 이사들이 새로이 임기 시작하는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해임하는 꼴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분들이 계속 임기를 유지하게 하고 새로 선출된 방문진 이사들을 해임하는 그런 결정을 사실상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당 기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지금 현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되고 그러면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가 계속 권한을 행사한다는 꼴이 되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인지 법원이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최고위원님 어제 그런 결정을 내렸던 주된 근거는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제 결정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사실 그런 결정은 법원에서 나온 바가 있어요. 이러면 여권에서 2인 체제 자체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대안 이런 것들이 모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재원 > 첫째 하나는 그전의 집행정지 결정은 임기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이사에 대한 결정이었고 지금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에 대해서 계속 임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인데 이것은 일단 맞지 않는 결정이고요. 지금 2인 체제 말씀하셨는데 그 2인 체제 문제에 대해서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이 논의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를 지금 흔들고 있는 민주당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런 국정 파탄 사태거든요. 국정을 파탄시키고자 민주당이 계속 주도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방문진 이사를 선출할 수 있게 방통위 위원을 선출해주지 않았던 것이고, 또 최근에는 민주당의 이사진만 민주당의 방통위원만 선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민주당에서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방송통신위원을 모두 선출해 주시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보죠.

☏ 진행자 >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차피 어제 효력정지 결정으로 휴지기에 들어간 셈 아니겠습니까?

☏ 김재원 > 네.

☏ 진행자 > 옳든 그르든 좋든 싫든지 간에. 그러면 이 휴지기 기간에 차라리 그럼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한번 그러면 원샷으로 다시 담판 지어서 타결 지을 수 있는 이런 테이블을 마련해서 한번 논의해 보는 그 필요성은 안 느끼세요?

☏ 김재원 > 그건 당연히 필요한데 민주당이 워낙에 얼토당토않은 주장만 해왔고 지금 그런 주장을 계속할 때는 협의가 되겠냐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이것은 솔직히 목표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의 2심 판결 집행정지에 대한 2심 판결 결정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한편,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하루 만에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킨 기상천외한 국정운영에 대한 발목잡기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띄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재원 > 글쎄요. 여름날 어디 길을 가다가 도깨비 만났다고 소리 지르는 헛것 본 사람의 질린 얼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이재명 대표님은 병상에서도 이런 지시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독도를 누가 지웠는지 지금 독도방어훈련을 이 정부 들어와서 매년 두 차례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거로 제시했던 전쟁기념관과 서울지하철에서의 독도 기념물 문제는 워낙 오래되어서 이것을 새로 새 단장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인데 그걸 보고 독도지우기라고 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우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