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뿌리뽑아야”

“피해자·가해자 대부분 미성년자 ... 명백한 범죄 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관계 당국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났다” 했다.

이어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이라는 보호망에 기대어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연루된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SNS에서 지인의 얼굴 사지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 중인 단체 대화방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지인의 얼굴을 본따 제작한다는 점에서 동급생이나 교사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내 사진 악용되지 않을까’하 불안감도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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