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 정부 국가 채무 400조원 늘려…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해”

국무회의 주재…“앞으로 재정 운용 어려움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바탕으로 긴축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 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세 번째 예산안인 2025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의결됐다.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규모로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밑도는 수준이다.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국회에 제출돼 국회의 심사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날(26일)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강행한 청문회만 총 13건”이라며 “무분별한 청문회 공세 등으로 공직 사회가 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