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5년간 재정부담 크게↑... 허리띠 졸라 ‘건정재정’ 대원칙 지킬 것”

“국가채무 1076兆... 내년 예산, 24조원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재정 사업 전반에 타당성 효과를 재검증해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한 만큼 건전재정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재정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더 일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 “이번 2025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또 “민생 문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부서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왔다”며 “내년에도 이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 예산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 윤 대통령은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약자 복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까지 높였다. 생계급여 역시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생계급여 인상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5년간 인상액(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 또 양육비 국가선지급제 도입, 110만개 어르신 일자리 도입, 한부모가정 어르신 지원 강화 등에 재정이 쓰일 예정이다.

최근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했고 영세소상공인에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한다. 채무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해 재기를 뒷받침한다. 폐업, 취업준비, 구직을 아우르는 단계별 취업프로그램도 운용한다.

경제활력을 위해서는 R&D 투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게임체인저 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렸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자산인 반도체 투자도 강화한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위한 4조3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제공한다. 1000억원 규모 원전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 기술개발 투자에도 힘을 싣는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재정지원 패러다임’도 전면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지양하고 육아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3개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 직장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어린이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주거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올해 8000억원 수준인 보건의료 분야 재정지원을 내년 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확충, 지역의료의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5년간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을 투자한다.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봉급을 205만원으로 늘린다.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한다.

이 밖에도 내년에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적극 지원하고,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등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으로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한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도 획기적으로 높인다. 초기정착지원금을 50% 늘리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는데에도 예산이 쓰일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 최종 예산안은 세법개정안과 함께 다음달 국회에 제출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 내년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있고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국회와 국민에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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