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텔레그램 CEO 체포, 정치적 동기 없어”…러 주장에 반박

텔레그램 파벨 두로프 CEO 구금 24시간→96시간
러, 서방 언론·표현자유 이중 잣대 비판…"정치적 동기"
텔레그램도 "플랫폼 책임 CEO에 씌워…터무니없어"
마크롱 "사법조사 일환일뿐…판사 독립적 결정"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의 저커버그’로 불리는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자국에서 체포된 것과 관련, 어떠한 정치적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두로프 CEO를 체포했다는 러시아와 텔레그램 측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파벨 두로프 체포 이후 프랑스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접했다. 프랑스 영토에서 텔레그램 CEO가 체포된 건 (현재) 진행중인 사법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도 결코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라며 “법 집행은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 사법 체계에 달렸다. 체포는 (정부가 아닌) 판사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두로프 CEO는 지난 24일 저녁 개인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 외곽 르 부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 유포, 마약 거래, 사기, 자금 세탁 등 각종 불법적인 콘텐츠를 방치해 범죄 환경을 조성했다는 혐의다. 담당 판사는 두로프 CEO 구금 기간을 24시간에서 96시간으로 연장했다. 그는 이 시간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FT는 부연했다.

이에 러시아는 프랑스가 두로프 CEO의 인신을 과도하게 구속·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현지매체인 RT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러시아 법원이 텔레그램 차단을 결정했을 때 비정부기구(NGO)들은 ‘익명으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게시하고 소비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NGO들은 러시아에는 텔레그램 운영 방해를 중단하라고 했고, 유엔, 유럽연합(EU), 미국 등에는 러시아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언론·표현·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두로프 CEO의 체포는 서방의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언론·표현의 자유 논란과 관련해 “프랑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표현과 소통의 자유,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충실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선 실생활과 마찬가지로 소셜네트워크(SNS)에서도 시민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법이 정한 틀 안에서만 자유가 행사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텔레그램이 기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포함한 EU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며 “플랫폼이나 플랫폼 소유자가 해당 플랫폼의 (운영 권한) 남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로프 CEO에 적용된 혐의에 대해 “업계 표준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이 상황이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에는 엑스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합세했다. 그는 두로프 CEO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이후 ‘파벨을 석방하라’(freepavel)는 해시태그와 함께 프랑스를 비난했다. 머스크 CEO는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EU의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과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