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정부 국가 빚 400조 늘려...우리 정부는 건전재정 원칙 지켜”

27일 국무회의서 “R&D 지원 규모, 3조 2000억원 늘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미래를 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R&D 재정투자를올해 26조 5000억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원으로 3조 2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며 “AI(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하겠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