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로 떨고있는 학교만 수백개…교원단체 "전담팀 꾸려라"

"피해자 보호해야…정부 차원 조사"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텔레그램을 이용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교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육 당국에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향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딥페이크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는 수백개에 달한다.

교사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학생들이 교사 대상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음란물은 올해 상반기 기준 35건이었다. 2022년 8건, 지난해 30건으로, 점점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 보호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회복, 법률 지원, 디지털 기록 삭제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학생과 교사 피해자를 위한 긴급 심리지원을 제공하라"며 "충격과 불안을 호소하는 간접 피해자들의 심리지원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과 피해에 대한 전수 조사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느 학교에서 얼마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 파악 및 전수조사에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학교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신고 접수 시스템과 수사 전담팀을 마련하라"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적극적인 신고 독려로 실질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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