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 추진…"여가부는 뭐했나"

"불법 합성물 양형기준 너무 낮아…상향조정 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문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다.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 역시 "여가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라고 질타했다.

모 의원은 "성범죄 해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불법 합성물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윤리 교육도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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