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문수 청문회 격돌·여야 대표 회담’…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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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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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문수 청문회 격돌·여야 대표 회담’...의견은?

▷ 김희수 : 어제 뜨거웠던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한 곳이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주영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주영입니다.
 
▷ 김희수 : 어제 인사청문회가 밤 11시 넘어서 끝나지 않았나요? 
 
▶ 김주영 : 네, 11시 한 40분 정도 해서 끝났습니다.
 
▷ 김희수 : 그러면 뭐 정리하시고 이러느라고 또 오늘 새벽에 퇴근하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지는 않으세요?
 
▶ 김주영 : 좀 피곤하지만 또 이렇게 나와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행이죠.
 
▷ 김희수 : 어제 10시에 시작해서 13시간 넘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밀도 있게 진행이 된 게 아니라 파행, 정회 다시 이렇게 또 속개 뭐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이번 청문회 한마디로 어땠다고 평가를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주영 :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역사관, 노동관에 대한 검증하는 시간이었는데 참 실망스러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희수 : 어떤 부분이 실망스러우셨을까요?
 
▶ 김주영 : 청문회라는 것은 과거에 지나온 과정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워낙 후보자가 내뱉은 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검증하는 그런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들이 있어야 하는데 답변들이 오락가락했었어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이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본인의 과거 검증하다가 결국은 건국절, 또 일본 식민 지배 때 우리 국민들이 일본 국적이었냐 이런 논란 끝에 결국은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본 국민이었다 이런 인식을 말하는 바람에. 또 사과해야 될 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다든지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많은 실망을 줬습니다.
 
▷ 김희수 : 그럼 청문회가 파행된 채 끝났는데 다시 열리기는 하는 건가요?
 
▶ 김주영 : 쉽지 않죠. 왜냐하면 청문회 날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제 열었던 거고요. 좀 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변명이나 사과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이렇게 그냥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열리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희수 : 그러면 이번 청문회 파행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어디가 제일 크다고 보세요? 
 
▶ 김주영 : 그건 뭐 후보 자신한테 있다고 봐야죠. 김문수 후보가 이 청문회에 대하는 태도들이 바람직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우리 전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신 질문을 하고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희수 : 앞서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 후보자가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밝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건가요?
 
▶ 김주영 : 우리 박홍배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제헌 헌법을 부정하는 거냐, 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거냐 이런 데서 그 질문이 계속 이어졌던 거고 후보자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고집을 피우면서 답변을 했죠.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사실과 또 내용이 다릅니다. 일제시대, 일제 강점기 때라도 일본 국적이 아니었다는 게 실제적 사실입니다.
 
▷ 김희수 : 그거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그걸 실체적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걸까요? 
 
▶ 김주영 : 아니, 그건 뭐 그런 이야기들은 없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희수 : 여당 의원 쪽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인데 역사관 검증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데요.
 
▶ 김주영 : 그게 본인이 했던 그런 발언들, 교회에 가서 했던 발언들 이런 게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발언들의 연장선상에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 김희수 : 김 후보자 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이 발언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주영 : 그 부분은 굉장히 참 자가당착이고 모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탄핵 전에 어떤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 하야 이야기를 진행자가 하니까 김문수 후보는 탄핵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십인회 위원이 되고 난 이후의 발언인데 그 이후에 광복절 집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 뻘건 윤석열, 저 뻘건 검찰청이 죄 없는 박근혜를 탄핵했다.’ 6개월 만에 사실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거죠. 그러면 검찰 특검팀의 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에 팀장이 검찰에서 기소했던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에 벌금 180만 원 플러스 35억 그렇게 판결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치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거나 헌재의 결정까지도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나중에 또다시 역사가 판단할 거라고 하고 이게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 그러면 그 검찰이 바로 현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뻘건 윤석열, 뻘건 검찰청이라고 했는데 그 뻘건은 다시 또 색깔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빨갱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많이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미 본인은 처음에는 하야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이 된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죠. 이해도 안 되고요.
 
▷ 김희수 : 그러면 그걸 이제 김 후보자 본인이 말씀하신 과거였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요? 
 
▶ 김주영 :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했고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돈 한 푼 안 받고 깨끗했다. 박근혜가 유죄라면 나도 유죄다.’ 뭐 이렇게 발언들을 했고 과거에도 그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기소했던 검찰과 또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 그리고 탄핵에 관한 심판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이런 데가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관이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돼 있는 그런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한 부분도 부정하는 거고 그 역사적인 탄핵에 관한 심판도 부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면 후보자가 과연 국무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인가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희수 :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쭉 현장에서 지켜보셨잖아요. 그럼 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 적임자가 아니다 이런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 김주영 : 네, 지금 워낙 뱉어놓은 말들에 대해서 어제 검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라든지 세월호는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야 된다 이런 자극적인 말들로 해서 국민들의 마음들을 갈라놓는 이런 역할을 했었죠. 이거는 뉴라이트 사관도 아니고 참. 뉴라이트 사관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기도 하지만 그런 막말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도 막말을 그렇게 하고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을 해야 된다 이런 수많은 막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는데 지금 노동의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다는 그 이력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에 과연 맞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장관이 되면 노동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라는 게 뭔지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노동개혁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리고 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 것인지 그런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김희수 : 일단 좋은 일자리의 개념도 이제 좀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는 면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상황을 가장 우려하십니까?
 
▶ 김주영 : 계속해서 충돌되는 그런 지점들도 있을 거고 또 어제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자 1만 명이 반대한다 그런 기자회견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동계에서는 계속해서 반발이 일어나겠죠.
 
▷ 김희수 : 여당 같은 경우에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잖아요. 과거 입법부에서도 활동했었고 또 행정부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 등을 통해서 다양한 구성원 간의 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건데 사회적 대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여당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주영 :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대화할 준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대화할 준비들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노동개혁이라는 게 노동자들 너희들만 개혁의 대상이다. 실제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후보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입법도 해야 되고 그런다고 했는데 제가 대표 발의했던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기본법의 내용이나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생각이나 뭐 저는 다름이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상대. 그러니까 사용자를 지정해주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많은 갈등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 김희수 : 앞서 의원님께서 특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특수고용 형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용 형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새 노동부 장관은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사가 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는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 김주영 : 저희들이 아직 그런 논의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야당 입장에서는 채택이 거의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 김희수 : 그러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까요?
 
▶ 김주영 :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강행하지 않겠습니까.
 
▷ 김희수 : 이르면 이번 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성과와 방안 등을 포함해서 국민연금, 교육, 의료, 저출생 등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그리고 향후 계획을 또 발표하게 될 겁니다. 국정 브리핑에서 직접 설명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걸로 보세요?
 
▶ 김주영 : 글쎄요. 지금 전부 사실은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죠. 우리 당에서도 양보하는 그런 안도 냈었고 당대표도 직접 그렇게 마무리를 하자고 제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육, 연금 또 그런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해서 사실 돈이 들어갈 저출생 문제라든지 돈이 들어가야 될 문제들입니다. 거의 뭐 그렇죠. 그러나 지금 세수 부족이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줄여나가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그 세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지금도 재정 적자가 일어나고 있고 세수 부족으로 해서 작년만 하더라도 59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혔지 않습니까? 올해도 거의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런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거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희수 : 그러면 만약에 그 현장에서 질문을 하실 수 있다면 마이크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어떤 거 질문해 보시겠어요, 의원님은? 
 
▶ 김주영 : 저는 뭐 저출생 관련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쪽으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국민의힘 지금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 하다가 헝가리식 모델을 제안했다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관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선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경력 단절 문제라든지 돌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들어갈 그런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 김희수 : 그러면 노동 개혁 관련해서는요? 
 
▶ 김주영 : 노동개혁은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조 때려잡는 거 말고는 뭐를 했을까. 사실은 노조를 때려잡는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흔히들 말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과연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너희들은 다 나빠,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이런 식은 옳지 않다. 정말 우리 사회가 위기로 가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성장 속에서 고용은 늘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이런 상태에서 과연 노동개혁이 이렇게 실체도 없이 노동개혁만 말한다고 해서 노동개혁이 될 것인가. 그러면 대통령부터 또 국무위원들 우리가 먼저 개혁하겠다 이렇게 하고 본인들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 우리 노동자들도 같이 정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 선진국들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의 희생만 강조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 김희수 : 이번에는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야 대표회담이 언제 어떻게 열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으신데 아무래도 이제 제일 이게 협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이제 의제 협상일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을 갖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일 텐데 채상병특검법을 의제에 올리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제3자안 발의 시안에 대해서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면서 정 급하면 민주당이 대법원장 특검을 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 김주영 : 이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 선거 때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야당에 넘길 것이 아니라 대표 스스로가 채상병특검법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수 : 그러면 그렇게 계속 압박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입장을 취하시는 건가요?
 
▶ 김주영 : 뭐 그거는 이제 또 지도부의 전략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생중계하자 좀 생뚱맞은 거잖아요.
 
▷ 김희수 : 거기서 이제 입장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 김주영 : 네, 뭐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게 바로 이제 보여주기식. 뭐 우리 이재명 대표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뭐 생방송을 한다고 해서 전혀 그걸 두려워하거나 이럴 일은 아니지만.
 
▷ 김희수 : 강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주영 : 그럼요. 오히려 상당히 저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희수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침 시간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김주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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