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박충권 "'셀카' 北 선수들, 최대 노동교화 10년·정치범 수용소 처벌"

- 北 ICBM, 마포구 타깃 삼으면 영등포 떨어지는 수준
- 北 자폭드론, 러 기술 이전 아닌 이스라엘 드론 모방한 듯
- '한국형 킬체인'보다 '대량 응징 보복'이 가성비 좋은 전략
- 김정은 평안북도 방문, 수해 피해 입은 무기공장 시찰 목적
- 北, 북한 주민 의식 통제하려 '한류 차단 3법' 만들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27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 北 선수들, 삼성폰 받고 굉장한 인지부조화 느꼈을 것

- 대북확성기 방송, 탈북에 영향…北 정권 종말 앞당겨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출근길의 뉴스파이팅 배승희 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지난 20일 북한군 병사 1명이 강원도 고성으로 걸어서 귀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젊은 세대들의 탈북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와 관련해 젊은 탈북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충권):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시다 웃으시네요.

◆배승희: 굉장히 젊어 보이셨는데 진짜 젊으시네요.

◇박충권: 예 고맙습니다.

◆배승희: 2009년도에 탈북하셨죠?

◇박충권: 맞습니다. 15년 됐죠.

◆배승희: 15년 전인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박충권: 그때가 이제 지금 나이로 따지면 한 23살?

◆배승희: 23살이요. 대학교 졸업하고?

◇박충권: 대학교 졸업하고 한 1년 8개월 정도 군수공장에 있다가.

◆배승희: 군수공장에 있다가 대학을 어디 나오셨죠?

◇박충권: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라고 1963년에 김일성이 이제 ICBM 하나 만들겠다는 목표 갖고 만든 대학교입니다.

◆배승희: 오로지 이 국방종합대학은 ICBM을 만들겠다.

◇박충권: 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모든 무기 체계들을 다 커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대학교 이름이 국방대학이었다가 국방종합대학교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김정은 이름을 달아서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입니다.

◆배승희: 그렇게 되는군요. 바로 여기서 바로 ICBM을 만든다. 진짜 만들고 있군요.

◇박충권: ICBM 이제 우리 북한이 2017년쯤부터 이제 북한의 어떤 전략무기급의 어떻게 보면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미사일들이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게 김정일 시대에 거의 다 만들어졌던 것을 아들한테 세습 선물로 넘겨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했을 때 이미 개발이 한 8~9부 능선을 넘고 있었고.

◆배승희: 그렇습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목표를 가지고 이 대학까지 만들었는데 거기에 군수공장까지 있다고요?

◇박충권: 예 군수공장이 아주 많죠.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같은 국방과학원이 엄청 큽니다. 본원만 종사자가 한 1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분원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배승희: 그래서 쏠 때 보면은 여기저기서 쏘는데 혹시 그게 다 분원들에서 쏘는건가요?

◇박충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연구소이고 .이제 쏘는 것은 이제 걔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발사 기지들이겠죠.

◆배승희: 발사 기지들도 전국에 있군요.

◇박충권: 전국에 있겠죠 근데 이게 북한은 도로 사정이 좋지가 않고 발사 차량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현대적인 아주 좋은 발사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 평지를 골라서 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지가 있는 곳을 가서 이제 쏘는 거죠.

◆배승희: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예측 가능하겠네요?

◇박충권: 우리가 이제 좀 평지라고 생각되는 도로가 좀 그래도 좀 넓고 도로 비슷하다라고 생각되는 곳들을 잘 감시하면 되죠.

◆배승희: 그렇군요. 북한의 ICBM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박충권: 이게 좀 불완전한 ICBM이라서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사거리로 따지면 세계 정상급의 사거리가 나오기는 합니다. 전세계를 사정권에 둘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게 미사일의 정확도가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무 미사일 현무 미사일 개발 현무5까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 양궁 선수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엑스텐을 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현궁 미사일도 거의 엑스텐을 쏩니다. 아주 그냥 10점에 꽂거든요. 근데 북한의 미사일은 여기가 마포구죠. 마포구를 타깃으로 삼았다 싶으면 날아오면 영등포에나 떨어질까 이런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ICBM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다. 전력화될 만큼의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만들면 1개 정도가 대기권을 통과해서 들어올까하며 품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겁니다.

◆배승희: ICBM 수준은 불완전한 수준이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북한이 공개한 자폭형 드론도 있어요. 그거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박충권: 글쎄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미사일도 굉장히 불완전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폭드론도 북한이 개발하기로는 이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좀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배승희: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들었군요.

◇박충권: 그렇죠 근데 이게 전차들이 굉장히 드론 공격에 취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장에서 드론의 효용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 이제 북한도 이걸 좀 흉내를 내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개한 2종이 하나는 약간 말린 오징어처럼 생긴 드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롭' 이라는 드론을 모방한 것 같아요. 그것은 1990년대에 이미 개발이 돼서 전력화된 거고 우리나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4개 달린 거는 러시아의 '란쳇'이라는 그 드론을 모방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히어로30'을 좀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통 북한은 미사일 개발할 때 해외 제품들을 다 카피합니다. 과거에는 러시아나 중국 제품을 많이 카피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나 중국 무기의 신뢰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김정일 시대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제 무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모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무기도 지금 이스라엘도 명품 무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모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무기도 모방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승희: 어떤 기술 이전을 받기보다는 이 국방종합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무기를 분석해서 만들어내는거죠.

◇박충권: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 미사일인데 이걸 정확도를 가지기에는 아직까지 의문이 많다. 미사일 형태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못 보여주겠습니까?

◆배승희: 우리나라의 천마경인가요? 해가지고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박충권: 천리마 인공위성.

◆배승희: 어떻습니까?

◇박충권: 궤도에 올리는 것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거리는 뽑아낸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천리마도 이제 사거리는 뽑아내다 보니까 이제 인공위성까지 올리는데 그 인공위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눈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 광학 장비가 중요한데 이것이 해상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사하는 인공위성과 비교했을 때 해상도가 거의 100배 차이 난다.

◆배승희: 해상도가 있긴 합니까?

◇박충권: 거의 뭐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군사정찰 위성으로서는 효용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배승희: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박충권: 물론 이제 떨어지기 전에는 그럴 수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니까 드론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의 양상을 한 번에 바꿔버리는.

◇박충권: 그래서 전차 무용성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배승희: 우리나라의 대북한 드론 방어 능력 어떻게 보세요?

◇박충권: 저는 좀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무기가 발전이 되어 있지만 이제 전쟁의 양상이 변해가는 데 따라서 좀 더 보완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차들이 능동형 방어 장치를 장착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능동형 방어 장치라는 게 전차가 이제 작전 중에 미사일이든 드론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 전차에서 요격 장치가 작동해서 그걸 이제 능동형 방어 장치라고 하드 킬이라고 하는데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해버립니다. 그것처럼 드론도 날아오는 걸 요격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 전차 대당 가격이 한 60억 70억 정도 되는데 여기다 한 10억 정도만 추가하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국방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배승희: 그러네요. 이게 탈북한 지 15년 되시고 또 국방 전문가시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까지도.

◇박충권: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러게 말입니다. 나이는 38살밖에 안 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선제 타격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한국형 킬체인도 이런 형태로 발동할 수 있을까요?

◇박충권: 한국형 킬체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한국형 킬체인보다는 대량 응징 보복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대량 응징 보복은 결국에는 남북한의 상황에서는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그 나라 특성상 북한군은 지도부만 제거하면 거의 무용지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량 응징 보복이 좀 더 가성비가 좋은 전략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킬 체인 같은 경우에는 킬체인도 좋습니다. 킬체인도 좋고 그 우리가 3축 체계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두 번째 미사일 방어 체계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북한이 워낙 많은 미사일과 어떤 장사정포 이런 수량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요격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원래 공격보다 방어에 비용이 한 10배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는 좀 다 방어하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킬체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사전 징후를 우리가 북한의 사전 징후를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도발의 징후가 전쟁의 어떤 징후가 보인다고 그러면 사전에 제거하겠다 라는 게 이제 킬체인인 거죠. 근데 이게 킬체인이 작동을 하려면 사실상 한 방 맞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사일 발사대를 기립했는데 이게 진짜 우리를 향해서 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통상적인 훈련인지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어쨌든 한 번 날아오는 거 보고 이제 제거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배승희: 진짜 공격을 다 했을 때 킬체인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지도부 제거가 핵심이다.

◇박충권: 완전 종식을 시키려면 지도부 제거가 핵심이다.

◆배승희: 그래서 대량 응징 보복이 적절하다

◇박충권: 가성비가 아주 좋다.

◆배승희: 가성비가 좋다. 전쟁에서도 가성비는 중요하니까요.

◇박충권: 엄청 중요하죠. 결국에는 경제 규모가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니까요.

◆배승희: 근데 이 북한은요. 이 돈을 받아서 어디 이 무기 만드는 데 다 쓰는 겁니까?

◇박충권: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되기로는 이제 북한이 평균적으로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를 국방에 투자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본 바로는 80~90%를 국방에 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공장의 굴뚝에 연기 나고 전기가 들어오는 곳은 다 군수공장입니다. 군수공장이나 연구소들은 24시간 전기가 들어오고요.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나 민간 기업들은 대부분 주거했습니다. 안 돌아가요.

◆배승희: 안 쓰는군요.

◇박충권: 그래서 저는 80~90% 정도가 국방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런데 진짜 북한이 이번에 또 압록강 일대에 상당한 홍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피해가 많은 자강도가 아닌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평안북도를 직접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피해가 적은 평안북도를 방문한 이유는 뭘까요?

◇박충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군수공업 도시가 자강도하고 평안북도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자강도가 북한의 핵심입니다. 군수공업 도시 여기에 북한의 군수시설에 군수 제조시설이죠.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의 50% 이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평안북도에는 그래봤자 군수공장이 2-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강도는 전부 다 군수 공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홍수 피해로 인해서 수많은 군수공장들이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왜냐면은 얼마 전까지 러시아의 무기들을 팔았잖아요. 재고가 많이 바닥 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군수 공장에 몰려 있는 자강도가 저렇게 홍수 피해가 났으니 이걸 지금 단기간에 복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죠.

◆배승희: 그렇죠. 지금 돈벌이가 없어졌는데.

◇박충권: 돈벌이가 없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나라가 북한을 침공한다 그러면 대응하기도 어려워요. 재고도 별로 없는 데다가 지금 최전선에다가 미사일 발사 차량 250대를 인수인계한다 라고 보도도 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보여주기식이죠. 이미 만들어놨던 거 지금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실전 배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안에다가 미사일을 채울 수나 있겠는가 군수 공장들이 다 침수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공개 언론에다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평안북도를 방문했을 때 분명히 자강도도 갔을 겁니다. 근데 보도를 안 한 거죠

◆배승희: 할 수가 없겠죠.

◇박충권: 못 하는 거죠. 가면은 이제 다 보여줘야 되니까.

◆배승희: 그러니까 다 공개가 될 테니까요. 우리 젊은 탈북자라서 그러죠. 굉장히 서울에서 쓰고 있는 MZ세대 느낌 팍팍 납니다. 그러니까 자강도, 평안북도 김정은이 방문한 거는 어떤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아니라 사실은 무기 공장을 시찰하러 갔다.

◇박충권: 그 두 가지 목적이죠. 한 가지는 또 북한의 주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돼서 북한 주민의 의식을 지금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주민의 의식을 통제하겠다고 이례적인 법을 3개나 만들었단 말이죠.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과 그리고 청년 교양 보장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 이렇게 3개를 만들었는데 이 3개가 다 목적이 뭐냐 하면 한류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한류 차단 그래서 제가 이걸 한류 차단 3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례적으로 이걸 가지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처벌을 해요. 최근에 10대를 30여 명을 집단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법으로 처형을 한 겁니다. 그 정도까지도 하지 않으면 북한 주민을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북한 주민의 어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애들을 평양에다가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쇼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걸로 이제 잠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는겁니다.

◆배승희: 굉장히 젊은 세대가 반감이 크겠네요.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과 북한의 MZ세대가 이렇게 셀카를 찍었는데 그거 웃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검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입니까?

◇박충권: 이게 얼마나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남북한 선수들이 나란히 시상대에 올라가서 정말 밝은 모습으로 그것도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에서 제공한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었는데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남북한이 정말 그 한 자리 같은 시상대에서 이렇게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걸 이제 처벌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 북한 선수들이 아주 짧은 그 순간이었지만 남한의 선수들하고 접촉하고 그리고 좋은 삼성전자의 최신형 스마트폰도 그들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한 번 구경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굉장한 인지부조화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르치는 세뇌교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조선은 자본주의고 잘 못 살고 사람들은 피폐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실제 만나본 그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니까 이걸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각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사람들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하는거죠.

◆배승희: 만약에 이 선수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박충권: 최소 저는 혁명화 2~3년 정도에

◆배승희: 혁명화 2~3년이요. 혁명화는 뭐죠?

◇박충권: 혁명화는 노동단련 같은 겁니다. 노동이 지방에 가서 공식적인 어떤 교과서 같은 데 가는 건 아니고 어떤 농장이나 이런 데 가서 2~3년 정도 노동단련하고 오는 거예요. 농장원이나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리고 이제 좀 무거워지면 노동교화형 한 10년 정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교도소 10년 정도 그리고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거예요. 실제로 1966년 런던 올림픽이 있었을 때 북한 축구 선수들이 8강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 선수들하고 접촉하고 저녁도 먹으면서 술 한잔 하고 이렇게 좋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북한에 돌아가지 많은 선수들이 정치범 수용소 가고 대부분이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북한의 축구 명맥이 끊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북한의 축구는 김 부자가 망쳤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때 그렇게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날 더 이상 북한 정권이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국제대회에 선수들을 파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누가 국가대표가 되겠습니까?

◆배승희: 국가대표 나갔다가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나죠. 이 선수들 북한 주민들 사실은 우리 헌법상에 다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주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표현에 말씀을 드리고요. 탈북민들이요 특히 엘리트 탈북민들이 윤 대통령의 그런 통일 메시지 통일 발언을 듣고 온다고 하고 또 지금 최전방에서 틀고 있는 확성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진짜 사실입니까?

◇박충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고성으로도 넘어왔고 그리고 이쪽 교동도에서도 넘어왔는데 다 20~30대 청년들이었고 이들이 지금 DMZ 인근에 북한의 MZ세대 군인들이 몇십만 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배승희: 그렇게 많아요?

◇박충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대되면 매년 제대돼서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돌아가면 자기들이 들었던 얘기를 다 할 겁니다.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고 실제로 이게 탈북을 북한 내에 탈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북중 국경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탈북이 어렵게 되니까 대안으로 동해상이나 혹은 DMZ로 이제 사람들이 탈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 방벽 세우고 지금 지뢰 깔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하다 보면은 모든 루트가 막히면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뭐랄까 불만이 내부에 쌓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폭발할 때가 올 거고 이게 더 앞당겨질 거고 그러다 보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 더 앞당겨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지금 간첩죄 적용과 관련해가지고 현행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으로 한정돼 있는데요. 개정안 발의하셨죠?

◇박충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적국에다가 외국을 추가로 하는 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일부 개정안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이제 내시는 개정안들 보면 적국을 외국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는데 저는 이게 엄연하게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는 최대 적국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국을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외국을 추가해서 이제 이번에 정보사회에서 휴민트 정보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갔잖아요. 이렇게 가는 경우에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다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휘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오늘 처음 뵀는데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미래가 창창해 보입니다.

◇박충권: 고맙습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충권: 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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