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각됐던 트럼프 기밀 유출 사건, 시한 하루 남기고 항소

잭 스미스(54) 특별검사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소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09/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잭 스미스 특검이 26일(현지시간)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 기소가 기각된 데 대해 항소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은 이날 애틀랜타에 있는 제11순회 연방항소법원에 60쪽 분량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시한을 하루 남기고 이뤄졌다.

지난달 15일 미 플로리다주 남부 법원 에일린 캐넌 연방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특별 검사의 기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기소한 스미스 특검의 임명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2022년 법무부 장관 메릭 갈랜드가 스미스 특검에 사건을 배정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스미스 특검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상원의 인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는데 캐넌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항소장에서 스미스 특검은 수십 년 동안 법무부 장관이 특별 검사를 임명했으며, 모든 법원이 이러한 임명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다시 대통령이 되면 그는 법무부에 항소 노력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항소를 고집하면 법무부 변호사와 트럼프의 개인 변호 변호사가 법정에서 맞붙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면 항소 절차는 아마도 다음 행정부에서 진행될 것이고 스미스가 합법적으로 임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수 있다. 판사들이 캐넌이 틀렸고 스미스가 합법적으로 임명되었다고 결론 내리면 스미스 특검은 플로리다에서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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