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보건의료인 파업 동의 못해… 파업 결정 철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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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어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마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은 너무나 잘 알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파업 결정을 철회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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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어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마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은 너무나 잘 알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파업 결정을 철회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분만·투석 등 병원의 필수 유지 업무는 법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국민 여러분께 신속히 안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파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이번 주 제1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과 재정 투자계획을 국민들과 의료인들께 상세히 설명해 드릴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선진 의료체계가 조속히 의료 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착수한 데 이어,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간호사법은 의료 비상시기에 크게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님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이다.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오는 10월에는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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