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기시다 한국 찾는 이유는? [특출 유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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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8월26일(월) ■ 진행 : 송주영 기자 ■ 출연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주요 워딩] "윤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사람 '반국가 세력' 생각하는 게 편했을 것" "윤 대통령, '늦깎이 의식화'돼...그래서 더 강경해졌을 것" "윤 대통령, 지지율 20%대 돌파구? 공정과 상식 회복하면 될 것"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 수용하면 지지율 오를 것"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지금이라도 직접 사과해야" "김건희 여서, 총선 때 한동훈과 나눈 문자 보면 잘못한 거 알긴 아는 모양" "윤 대통령,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 그랬다 표현...표 얻기 위해서 사과했나" "김건희 여사, 2년 후 지방 선거 가까워지면 안 나타날 것"

"기시다, 9월 방한 선물? 끈 다 떨어진 총리가 줄 게 뭐가 있겠나" "기시가, 9월 방한 때 과거사 사과? 그럴 인종이 못 된다"

[전문] ○ 앵 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발언해가지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 유인태> 처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벌써 한 2년 취임하던 해부터 반국가 세력 얘기는.

○ 앵 커> 그렇죠. 이걸 왜 근데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발언을 계속 꺼내서 하시는 걸까요?

● 유인태> 자기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이렇게 안 알아주는 거에 대한 원망이 바로, 나를 지금 지지하지 않는 놈은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했겠죠. 그러니까 그 발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제가 언제 그런 비슷한 말을 한번 쓴 일이 있는데 '늦깎이 의식화'가.

○ 앵 커> 늦깎이 의식화?

● 유인태> 예. '늦깎이 의식화'되는.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훨씬 더 강경해지거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검사 시절에 대체적으로 가정 속에서 뭐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이었다 치더라도. 처음에 정치를 할 때 저 당에도 안 가고 자기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듯이, 그때까지는 특정한 어떤 이념에 이렇게 얽매인 사람은 아니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고 그랬지. 근데 그러고 나서 저러는 거 보면 그사이에 정치를 시작하면서 '늦깎이 의식화'가 된 거죠. 인사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뭐 어떻게 전부 그렇게들 골라서 쓰는지 사람을 써도. 안 맞는 사람들을. 그러다가 요새 광복절날 저런 사태도 생긴 거고.

○ 앵 커> 반국가세력 관련 민주당은 어쨌든 '야당 겨냥한 거다'고 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 아까 그 약간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안보라인 인사 놓고서는 민주당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령 준비하는 거다' 의혹을 제기하셨더라고요?

● 유인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됐을 때도 계엄문건을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건이야 만들 수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군은 확실하게 믿을 사람을 시키고 싶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수준은 아니잖아요. 이제 군이 움직일 수준은. 상상은 할지 몰라도.

○ 앵 커> 그 정도로 갈 거는 알 수는 없다?

● 유인태> 어떻게 가겠어요?

○ 앵 커> 그리고 사실은 국회에서 의석으로 놓고 봐도 해산 명령할 수 있는 의석이기 때문에 야권이. 크게 먹히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 유인태> 나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졌을 때. 2011년. 그때 이제 미국을 갔을 때 제가 서부 쪽을 갔더니 미팅을 하고, 차 마시는 모임을 했거든요? 그때 문재인이 진 게 부정선거라고 한국에서는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거기 가 있는 교민들 들이 그렇게. 그때 그거 부정이 아니라고 했다가 무슨 여기 주장하는 사람이 일부 있었어요. 소수였는데. 국회에서 시연하다가 진선미 의원 봉변도 당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소수지만. 내가 그때 그 사람들(일부 교민)한테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의 조국이 그렇게 지금 후진국이 아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이, 전에는 학교 선생님들 많이 특근해서 썼고, 거기 수십 명이 들어와 있는데 각 개표소마다.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혹시 쿠데타가 날지 모른다는 건 우리나라 앞으로 선거 부정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하고 비슷한. 선거 부정을 지금도 뭐 지난번에 또 지고 하니까 또 지금도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뭐 총선도 부정이라고 지금도 뭐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참 엉뚱한 사람들인 거에요. 쿠데타나 부정선거 얘기나 다 비슷한 수준들이라고 봐요.

○ 앵 커> 이렇게 서로 간에 신뢰가 너무 없는. 가령, 한동훈-이재명 대표 생중계 논란도 기저에 신뢰가 없는 것이 밑바탕인 것 같고, 계엄령 발언 관련해서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좀 없는 것 같고, 또 미국 서부 가셨을 때 (부정선거 논란) 들은 것도 보면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좀 없는 것 같고, 이렇게까지 신뢰가 계속 없어지는 이것 또한.

● 유인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분열되면서 트럼프가 의회가서, 그것도 부정이라 하고. 그랬잖아요. 꼭 여기(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극단적으로 좀 분열돼가는 그런 모습. 그거는 우리도 아주 심각하죠. 너무 심각하죠.

○ 앵 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더 심각해졌다고 보세요?

● 유인태> 그렇죠. 갈수록. 그건 꼭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만이 아니라, 점점 누적돼 오는 게 아닌가.

○ 앵 커> 양쪽으로 분열이 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수사심의위에 회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미 결론은 났다. 무혐의에 대한 명분쌓기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격은 특검으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다. 또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게 너무 오래 가니까 대체 이거는 해법은 어떻게 찾아가야 해요?

● 유인태> 결국은 그것도 특검 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 앵 커>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 유인태> 안 그러고는 지금 대통령 영부인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그건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 앵 커> 결국 특검으로 가야된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김 여사가 직접 국민한테 사과 해야하지않냐는 얘기도 있던데. 이미 좀 시기가 지났다고 보세요? 아니면,

● 유인태> 지금이라도 직접 사과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거보다는. (사과) 하려고 총선 전에 뭐 문자도 그렇게 보내,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라고 그러면 뭐 하겠다고까지 보냈으니까 잘못한 건 알긴 아는 모양이고. 알면 해야지.

○ 앵 커> 변호사 통해서 대리로 사과는 한번 하시기는 했잖아요?

● 유인태> 그러지 말고 맨 처음 대통령도 처음에는 뭐 사과가 아니고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서 했다던가. TV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다가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말고. 그렇게 사과하려면. 그러면 선거 전에는 표 얻기 위해서 사과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선거 지고 나니까 또 안 하는 건 뭐에요. 사과할 거면 깨끗이 하지.

○ 앵 커> 김 여사 외부활동을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그래도 영부인인데 기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는 쪽과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해요? 정무수석 하셨으니까, 조언하신다면.

● 유인태> 선거가 멀었잖아요. 10월에 있다는 거는 호남에 (곡성·영광) 군수 보궐선거만 있다니까 별 지장이 없고,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 2년 후 아니에요?

○ 앵 커> 그렇죠. 지방선거 2년 후.

● 유인태> 그때 아직 임기 중일 텐데, 그때는 다시 또 좀 안 나타나겠죠. 선거 아직 멀었는데 다 잊어버리니까 그때 선거 때 가면.

○ 앵 커> 그래서 지금은 나오시는 거다? 이렇게. 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게 대통령의 잘못이다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지지율이 20%대에 계속 머물고 있어요. 대통령이 잘돼야 국민도 먹고사는 문제라던가 정치적으로나 살기가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대통령이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가장 이거 좀 신경 쓰라고 조언 해주신다면?

● 유인태>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슬로건이 '공정과 상식'이었잖아요. 그럼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특검도 수용하고 또 그 채상병 특검도 수용하면 지지율이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인사도 상식에 맞게 하고. 그렇게 하면 지지율 올라가겠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면.

○ 앵 커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면? 친인척 관련해서도, 공정하게 잣대를 대서 특검도 수용하고. 인사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지금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지금 많으신 것 같아요.

● 유인태> 이번에 독립기념관장도 그렇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도 그렇고 그 전 인사들 보면 갈수록 그게 심해지는데 어디 좀 튀는 사람, 아주 진보적인 사람도 그런데 진보 정권이 들어와도, 가능하면 중도에 가까운, 어떤 성향으로 딱 분류가 잘 안 되는 사람들.

○ 앵 커> 스펙트럼으로 놓고 보면 가운데에 좀 있는?

● 유인태> 예. 그런 사람들 중에 사회적 신망도 있고 가능하면 그런 학자들로 쓸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그래야 인사 잘했다. 소리듣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냥 (성향이) 확실한 사람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인사들 보면 참 저런 사람을. 뭐 이런 사람들만 골라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광복절 행사도 저렇게 된 거고.

○ 앵 커> 네. 사실상 반쪽으로 됐다. 이런 평가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기시다 총리가 9월에 방한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 그만두잖아요? 그리고 임기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왜 한국으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굳이 기시다 총리 방한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걸까요?

● 유인태> 워낙 기시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굴욕적으로 미국 가서, 뭐 그러면서 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그만두기 전에 그래도 그나마 고맙다고 한번 마지막으로.

○ 앵 커> 뭐 와서 저희한테 좀 선물을 줄 게 있을까요?

● 유인태> 그만두는 사람이 줄 선물이 뭐가 있어요. 힘 다 떨어졌는데, 끈 다 떨어진 총리가.

○ 앵 커> 혹자는 그 말씀 하시던데. 과거사에 대한 어떤 사과?

● 유인태> 인종이 그럴 인종이 못 되잖아요. 솔직히.

○ 앵 커> 그런 건 기대하지 마라? 그런 건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한번 올 것이다. 아직 날씨가 상당히 더워요.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또 <나는 정치인이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총장님 모시는 또 특별한 코너 만들어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