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리모 처벌법 없어도 3년 징역 가능 “호날두도 대리모 출산하던데”(탐정들)[결정적장면]

[뉴스엔 이슬기 기자]

대리모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8월 26일 방송된 채널A 예능물 '탐정들의 영업비밀'에는 홍콩에 사는 강수정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는 대리모와 불륜이 난 남편에 대한 사연이 나왔다. 남성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명백하게 대리모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 대리 출산을 해도 처벌할 법이 없다"라고 입을 열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을 적용한다. 금전적인 대가나 이익을 조건으로 난자, 정자 제공 및 이용은 불법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다. 대리모의 난자를 판매한 경우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에 스튜디오에는 "외국은 많이 하던데. 호날두도 대리모 출산을 했던데"라는 반응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대리모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상업적 대리모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양한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다. 캘리포니아는 허용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베일에 싸여있던 탐정들의 영업비밀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