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드라이브' 한동훈…'25만원'은 타협 않을 듯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민주당에 제안
금투세 폐지·공난포 임산부 지원 등 강조
중·수·청 겨냥 행보…"부자정당 이미지 탈피"
韓, '25만원'엔 "전국민 사각지대 해소가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비롯한 민생 이슈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의 '민생 밀착' 행보는 당의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으로의 외연 확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검토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선 결국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26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야당을 향해 '민생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여야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 법안은 별도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예를 들어 '군·경·소방 추서 계급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과 같은 건 여야 투쟁 과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금투세 같은 것도 민주당이 일종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게 점점 더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고, 이 대표도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민생 관련해선 여러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격차 해소'를 내걸며 요 며칠 다양한 민생 정책 이슈와 관련한 본인의 생각을 내보임과 동시에 야당과 협조도 당부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백드롭(뒷걸개) 문구도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로 바꿔 달았다.

한 대표가 밀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금투세 폐지'다. 그는 지난 22일 민주당을 향해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다는 점을 서로 미리 합의하자"며 폐지 입장을 강력히 드러낸 바 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 이슈이자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 청년의 자산 증식은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도 많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폐지)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민주당에서도 실효적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해결' 역시 한 대표가 역점을 두는 정책이다. 그는 난임 시술 도중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해 이날 최고위에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태가 다른 만큼 정부가 적정 수준을 지원하는 지침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한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앞으로 야당과 건설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22일에는 '인구 절벽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자"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의정갈등', '국군의날 공휴일 재지정' 등 돌파구를 찾기 힘들거나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선제 대응하고 있다. 지난주 비공개로 박단 전공의협의회장과 면담한 한 대표는 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중재안 도출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군들의 사기 진작, 국방 중요성 고취 등을 위해 한 대표는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날 공휴일 재지정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 대표는 이날 차담회에서 "과거보다는 민생 정책 위주로 발언을 많이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그분들께 우리가 뭘 해드려서, 국민의힘을 매력적인 정당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부자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현실세계를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집중하는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우리가 중수청, 중수청 외친다고 해도 정작 중수청 입장에선 '글쎄'라고 나올 수 있다"며 "(중수청의 마음을 잡을)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파이를 키우면서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다만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초 여야가 대표 회담 등을 통해 '선별지원'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되던 것과는 대조되는 발언이다. 그는 "여당도 5만 원 더 얹어서 30만 원 지급하면 쉽겠지만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며 "어렵지만 효율적인 방식을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발굴해내고 우선순위를 정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복지란 꼭 약자에 국한돼야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명목으로 재원을 사용하기보다는 사회 곳곳에 놓인 사각지대를 찾아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그 예로 '청년고독사' 문제를 지적했다. 그눈 "3백 명 안팎의 고독사 청년들이 반드시 취약계층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독사에 이르는 여러 과정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식의 도움을 지원할 수 있을지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로써 본래 여야 대표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25만원 지원금법' 문제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 양당 합의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현재 28일 해당 법안을 포함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의 재표결을 유력 검토 중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