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기업 “한수원 원천기술은 우리 것”…체코 정부에 진정

2011년 9월 27일(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의 원자력 발전소 4개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솟아오르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수주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정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원전 기술을 체코 쪽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한수원의 에이피알(APR)1000과 에이피알(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원자로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웨스팅하우스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에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웨스팅하우스에게만 있다”며 “(한수원이 선정되면) 특히 웨스팅하우스의 본거지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1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승패를 가를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경제에 타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추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강조했다. 회사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자사의 지적 재산권과 미국 수출 통제법 준수를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며 “국제 중재는 내년 하반기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