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중도층이 찬‧반 민심 갈랐다 [한양경제]

[창간1주년 여론조사] ⑥ 찬성 53.1% VS 반대 38.5%
‘중도 이념’ 응답자 52.8% “개편안 찬성”
국정평가·정당지지도 따라 찬·반 크게 치우쳐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한양경제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4년 8월 10~12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3천5명(총 통화시도 12만2천685명, 응답률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대체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와 현 정부 평가 의견에 따라 찬성과 반대 여론이 확연히 치우쳤지만, 이념적으로 중도 성향을 보인 유권자들이 찬반 여론의 향배를 가른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3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간 1주년 국민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1%가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반대한다’는 응답률(38.5%)과 비교하면 오차범위(±1.8%포인트) 밖에서 높은 수준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4%였다.

정부는 지난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조정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 시 자녀공제액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25년 만의 ‘상속세 현실화’를 위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세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감세 조치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세부적으로 보면, 찬성 의견 중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27.9%,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는 25.2%였다. 반면 ‘매우 반대한다’는 25.7%,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는 12.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반대 43.6% vs 찬성 43.3%), 연령대별로는 40대(반대 51.9% vs 찬성 41.9%)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찬반 비율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평가나 정당 지지도 등에 따라 크게 치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 86.5%는 상속세 개편안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대는 불과 6.8%였다. 반면 국정 운영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 중 찬성은 35.6%에 그쳤고, 반대는 절반 이상인 56%로 높았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 지지 응답자 중 82.1%는 찬성(반대 11.4%), 더불어민주당 응답자 중 62%는 반대(찬성 29.1%)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 정부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다소 걷어낸 이념 성향에 따른 조사에서는 중도층 민심이 다소 도드라지게 나타났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찬성과 반대 응답 비율은 각각 77.4%, 18%, ‘진보’ 응답자는 29.3%, 62.7%로 나타나 국정평가와 정당 지지도 결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중도’라고 자신의 이념 성향을 밝힌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2.8%는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한다’(39.3%)보다 많았다.

또 이념 성향을 ‘잘 모른다’고 한 응답자는 ‘찬성’ 49.1%, ‘반대’ 24.3%로, 역시 오차범위 밖에서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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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한양경제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4년 8월 10~12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3천5명(총 통화시도 12만2천685명, 응답률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4년 7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이승욱 기자 gun2023@hanyang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