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모로서 주거 문제 심각성 공감, 반드시 해답 찾겠습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정세영 기자 2024. 8. 27. 09:01
최근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이 1% 상승할 때마다 다음 해 출산율이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저출생과 주거의 연관성이 크다는 얘기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물었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불안정’이 꼽힌다. 젊은 세대의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결혼도, 출산도 쉽게 선택하기 힘들다. '영끌’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에 허덕이다 보면 2세 계획을 세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 더욱이 부동산은 여러 사회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과 같다. 그렇기에 그 어떤 저출생 지원책보다 섬세한 접근과 터치가 필요하다. 주거 불안정이 더 이상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 폐지’를 밝혔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1순위로 우선 공급한다는 게 요지다. 당초 국토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으로 주거 면적에 제한을 뒀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출산 가구는 기존의 가점제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면적으로 자유롭게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저출생 추세 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만났다.
진 차관은 국토부에 약 30년간 재직하며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다. 그는 "현재 가정 및 주거 환경과 맞지 않는 정책들을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현안"이라며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현환 차관은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 실장, 도시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 단장, 주거복지정책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등 부처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20년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을 갔다 온 뒤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을 맡았고, 2023년 8월부터 국토부 주택토지실 실장을 역임했다. 그해 12월 주택·토지·건설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국토부 제1차관에 임명됐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 폐지’를 밝혔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1순위로 우선 공급한다는 게 요지다. 당초 국토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으로 주거 면적에 제한을 뒀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출산 가구는 기존의 가점제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면적으로 자유롭게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저출생 추세 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만났다.
진 차관은 국토부에 약 30년간 재직하며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다. 그는 "현재 가정 및 주거 환경과 맞지 않는 정책들을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현안"이라며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현환 차관은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 실장, 도시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 단장, 주거복지정책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등 부처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20년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을 갔다 온 뒤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을 맡았고, 2023년 8월부터 국토부 주택토지실 실장을 역임했다. 그해 12월 주택·토지·건설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국토부 제1차관에 임명됐다.
저출생과 주거는 실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나요.
최근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이 1% 상승할 때마다 다음 해 출산율이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주변에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지인은 "아이가 일정 금액의 전세자금을 모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걱정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만나면 대부분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은 꿈도 꾸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출생과 주거의 연관성이 매우 큰 거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토부의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역대 최저입니다. 정부에서도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이와 함께 집이 온다’는 기조하에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출산 가구에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당초 7만 호였던 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연간 12만 호로 대폭 늘렸어요. 이를 위해 민영주택은 물론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에서 출산 가구에 대한 우선 배정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도 마련했어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연 2억5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대출 기간 중 둘째를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에요.
혼인·출산 가구의 주거 상향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청약의 기회를 넓혔어요. 신청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는 겁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보다 넓은 면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구가 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였어요.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면적을 구분했죠. 이는 가구원 수가 많은 세대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며 많은 분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이 직접적으로 출생을 독려하진 않는다"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1~2인 가구의 평형 선택 기회를 제한한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속출했죠. 국토부는 이와 같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신생아 가구에게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및 면적 기준 폐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유형은 유지하면서 각 유형별 신청자 중 신규 출산(2년 이내 출산)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이는 특정 가구의 선택지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저소득 출생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아이가 있는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집 걱정 없이 육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면적 기준이 폐지되면 넓은 면적에 대한 경쟁률이 높아져 다자녀 가구가 피해를 보진 않을까요.
입주 1순위는 태어난 지 2년이 안 된 아이가 있는 가구입니다. 남은 물량은 기존 방식대로 가점제를 적용해 높은 점수의 가구부터 선정하고요. 배점 항목에 미성년 자녀 수 가점(3명 이상·3점 만점), 부양가족 수 가점(3명 이상·3점 만점)이 포함돼 있어요. 다자녀 가구 등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넓은 면적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죠.
법령 개정 작업은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늦어도 올해 10월 중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있어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량 범위 내에서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LH 등의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 출산을 하게 되면 주변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지원하고, 소득과 자산이 늘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상태로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에요.
기존 임대주택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국토부의 정책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맞벌이 가구 기준까지 제시하며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장했죠. 이는 저출생 극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젊은 세대가 출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력이에요. 그중 주거 문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죠.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의 자원을 주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나가고 있죠. 그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국토부가 제시한 정책이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정책 역량을 보태나갈 계획이에요.
최근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이 1% 상승할 때마다 다음 해 출산율이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주변에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지인은 "아이가 일정 금액의 전세자금을 모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걱정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만나면 대부분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은 꿈도 꾸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출생과 주거의 연관성이 매우 큰 거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토부의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역대 최저입니다. 정부에서도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이와 함께 집이 온다’는 기조하에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출산 가구에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당초 7만 호였던 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연간 12만 호로 대폭 늘렸어요. 이를 위해 민영주택은 물론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에서 출산 가구에 대한 우선 배정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도 마련했어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연 2억5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대출 기간 중 둘째를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에요.
혼인·출산 가구의 주거 상향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청약의 기회를 넓혔어요. 신청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는 겁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보다 넓은 면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구가 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였어요.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면적을 구분했죠. 이는 가구원 수가 많은 세대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며 많은 분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이 직접적으로 출생을 독려하진 않는다"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1~2인 가구의 평형 선택 기회를 제한한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속출했죠. 국토부는 이와 같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신생아 가구에게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및 면적 기준 폐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유형은 유지하면서 각 유형별 신청자 중 신규 출산(2년 이내 출산)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이는 특정 가구의 선택지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저소득 출생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아이가 있는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집 걱정 없이 육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면적 기준이 폐지되면 넓은 면적에 대한 경쟁률이 높아져 다자녀 가구가 피해를 보진 않을까요.
입주 1순위는 태어난 지 2년이 안 된 아이가 있는 가구입니다. 남은 물량은 기존 방식대로 가점제를 적용해 높은 점수의 가구부터 선정하고요. 배점 항목에 미성년 자녀 수 가점(3명 이상·3점 만점), 부양가족 수 가점(3명 이상·3점 만점)이 포함돼 있어요. 다자녀 가구 등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넓은 면적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죠.
법령 개정 작업은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늦어도 올해 10월 중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있어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량 범위 내에서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LH 등의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 출산을 하게 되면 주변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지원하고, 소득과 자산이 늘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상태로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에요.
기존 임대주택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국토부의 정책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맞벌이 가구 기준까지 제시하며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장했죠. 이는 저출생 극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젊은 세대가 출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력이에요. 그중 주거 문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죠.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의 자원을 주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나가고 있죠. 그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국토부가 제시한 정책이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정책 역량을 보태나갈 계획이에요.
"신생아특례대출로 둘째도 낳고 집 장만까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신혼부부를 위한 현실적인 주거정책을 만드는 게 저출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죠.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 많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든든전세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적극 공급할 생각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맞벌이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상향했어요. 단, 입주 자격을 개편해 주식,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을 입주 기준에 포함했습니다. 이 밖에 시행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민간 분양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택 구입·전세 자금 특례 대출(디딤돌·버팀목) 등도 보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대거 공급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향후 2년간 도심 내 위치한 신축 위주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11만 호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어요. 이 중 일부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해 우선 배정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물량도 감소 없이 종전보다 1만 호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에요.
현실적인 저출생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유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그간 발견하지 못한 애로 사항과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때문에 국민 의견 수렴과 참여 활성화에 힘쓰고 있죠. 국토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에서 운영할 예정인 국민 모니터링단, 국민인식 조사 등을 정책 수립에 충분히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2030 자문단’ '청년 온라인패널’을 운영해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올해 6월 발족한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도 저출생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실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가 개선된 사례도 있나요.
앞서 언급한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 폐지가 대표 케이스예요. 국민 청원을 통해 1~2인 가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게 됐거든요. 또 정책 수요자 간담회에서 신혼부부의 주택청약 및 공공주택 분양 시 소득 요건 등 결혼 패널티 관련 의견이 다수 제기됐어요. 신혼부부에게 결혼이 패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주거 분야의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죠. 그 예로 공공주택 분양 시 맞벌이 가구 기준 제시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 등이 있고요. 이 밖에 언론 기사나 국회 지적 사항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홍보가 필요하거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저출생 관련 전부처 과제는 총 151건이에요. 이 중 국토부 과제인 21건은 이미 청년주거정책과가 과제소관 부서들과 함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까지 발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발표한 저출생 관련 대책들이 연내에 모두 추진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수시로 살피고 있어요. 국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참여 과정에서 나온 추가 보완 과제의 경우 인구비상대책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 문제’가 꼽힌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은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간 신혼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집이 보금자리가 아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점에 대해 통감하는 바가 큽니다. 또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낮춰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요. 국토부의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차관으로서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뿌듯한 순간도 있으셨을 텐데요.
올해 초 주택자금 대출 상품으로 출시한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좋았어요. 신생아특례대출을 제일 처음으로 받은 분이 지난해 둘째를 출산해 낮은 금리로 서울 소재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했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에 거주 중인 부부도 올해 쌍둥이를 출산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았는데, 우대금리 0.2%p 인하 혜택까지 받았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고심해 만든 정책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가족과 출산에 대한 인식까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발표한 저출생 대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급선무예요. 이를 위해선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은 국민과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주거정책의 본령인 집값 안정을 달성해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안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저도 대학생 자녀 둘을 뒀어요. 주거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젊은 사람들의 고충이 남 일 같지 않아요. 국토부 차관으로서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서 주거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저출생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응원해주시길 바라요.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이 있다면 국민 청원 등을 통해 아낌없이 제시해주세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맞아요. 신혼부부를 위한 현실적인 주거정책을 만드는 게 저출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죠.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 많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든든전세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적극 공급할 생각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맞벌이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상향했어요. 단, 입주 자격을 개편해 주식,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을 입주 기준에 포함했습니다. 이 밖에 시행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민간 분양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택 구입·전세 자금 특례 대출(디딤돌·버팀목) 등도 보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대거 공급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향후 2년간 도심 내 위치한 신축 위주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11만 호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어요. 이 중 일부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해 우선 배정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물량도 감소 없이 종전보다 1만 호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에요.
현실적인 저출생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유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그간 발견하지 못한 애로 사항과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때문에 국민 의견 수렴과 참여 활성화에 힘쓰고 있죠. 국토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에서 운영할 예정인 국민 모니터링단, 국민인식 조사 등을 정책 수립에 충분히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2030 자문단’ '청년 온라인패널’을 운영해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올해 6월 발족한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도 저출생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실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가 개선된 사례도 있나요.
앞서 언급한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 폐지가 대표 케이스예요. 국민 청원을 통해 1~2인 가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게 됐거든요. 또 정책 수요자 간담회에서 신혼부부의 주택청약 및 공공주택 분양 시 소득 요건 등 결혼 패널티 관련 의견이 다수 제기됐어요. 신혼부부에게 결혼이 패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주거 분야의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죠. 그 예로 공공주택 분양 시 맞벌이 가구 기준 제시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 등이 있고요. 이 밖에 언론 기사나 국회 지적 사항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홍보가 필요하거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저출생 관련 전부처 과제는 총 151건이에요. 이 중 국토부 과제인 21건은 이미 청년주거정책과가 과제소관 부서들과 함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까지 발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발표한 저출생 관련 대책들이 연내에 모두 추진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수시로 살피고 있어요. 국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참여 과정에서 나온 추가 보완 과제의 경우 인구비상대책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 문제’가 꼽힌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은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간 신혼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집이 보금자리가 아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점에 대해 통감하는 바가 큽니다. 또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낮춰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요. 국토부의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차관으로서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뿌듯한 순간도 있으셨을 텐데요.
올해 초 주택자금 대출 상품으로 출시한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좋았어요. 신생아특례대출을 제일 처음으로 받은 분이 지난해 둘째를 출산해 낮은 금리로 서울 소재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했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에 거주 중인 부부도 올해 쌍둥이를 출산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았는데, 우대금리 0.2%p 인하 혜택까지 받았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고심해 만든 정책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가족과 출산에 대한 인식까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발표한 저출생 대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급선무예요. 이를 위해선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은 국민과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주거정책의 본령인 집값 안정을 달성해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안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저도 대학생 자녀 둘을 뒀어요. 주거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젊은 사람들의 고충이 남 일 같지 않아요. 국토부 차관으로서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서 주거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저출생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응원해주시길 바라요.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이 있다면 국민 청원 등을 통해 아낌없이 제시해주세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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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상윤 뉴시스 게티이미지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세영 기자 sy282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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