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에 간병비 지원…최대 120만원

김경태 2024. 8. 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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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가 임기 후반기 사업의 하나로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내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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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김동연 지사가 임기 후반기 사업의 하나로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인 병 간호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내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한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다.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상승하며 저소득층 노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국가간병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시범 사업의 의미도 담고 있다.

도는 내년도 예산 확보와 31개 시군 지자체 수요조사에 나서는 한편 10월 정책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의 권익 보호 방안 ▲ 간병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8조원을 넘었고, 2025년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환자가 부담하는 하루평균 간병비는 12만7천원에 이른다.

이은숙 도 노인복지과장은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기도가 지원에 나선 까닭"이라며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에게 휴식과 일상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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