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박주민 "독도 이상한 징후들 있어...하나의 해프닝 아닌 정권 핵심의 철학적 기반 의심"

"독도 관련 뭔가 심상치 않아...뉴라이트 계열 단체장들도 심각한 시그널"
"간호법, 28일 통과 필요...위원장으로서 '원포인트 회의' 제안했다"
"간호법 통과 걱정 말고, 양당 간사 논의나 신속하게 해달라"
"21대 통과 법안, 진작 했으면 될 걸...대통령 거부했던 것 유감 표명도 안 해"
"채상병 사건, 공수처 수사 의지 있지만...수사 마무리 어려울 것 같다 얘기 들려"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 여러 장치 붙어 있다면 가능한 부분도"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8월 26일 (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달 만에 뵙는데요. 그 사이에 직함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데, 보건복지위원장이기 때문에 맡게 되는 거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좀 뒷부분에 해 보고요.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위도 출범이 됐거든요. 김병주 최고위원이 맡게 됐는데, 독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당에서는 심각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아까 앞선 코너에서도 좀 말씀 나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징후들이 좀 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를 냈는데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담겨 있었어요. 굉장히 논란이 되니까 그때서야 회수를 했고요. 지난 5월에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실 군인은 영토를 방어하는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고, 민방위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라는 영토를 분쟁 지역인 것처럼, 또 심지어는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기되는 교재나 영상이 쓰였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지하철역이라든지 또는 동북아 역사 관련된 그런 박물관 이런 데서 독도 전시물들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독립 관련된, 또는 과거 역사 관련된 여러 공적 단체장들이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로 채워졌어요. 뉴라이트 계열은 어떤 대일관을 갖고 있다는 건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뭔가 심상치 않다. 이게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이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정권의 기조가 작용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뭔가 필연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일어났다, 이런 판단이시네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나만 사실 있어도, 과거 정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논란이 됐었을 텐데. 이게 논란이 되는데 바로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계속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광복절 때도 문제가 됐지만 역사 관련된 공적 단체장들이 뉴라이트 계열로 임명이 됐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하나의 단발적 사고들이 우연히 연속되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 정권 핵심의 어떤 철학적인 기반이 작용된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 정권 핵심의 기본적인 철학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대통령 주변의 참모 그룹이라고 하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 대통령 주변의 참모 그룹 생각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지만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봐서도. 또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문제 지적을 해도 비슷한 흐름의 인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 봐서도요. 그리고 그런 문제 지적이 있다는 걸 대통령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를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지적들이 무시당한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지우기는 어렵죠.]

[앵커]

그렇겠네요. 그런가 하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계시고, 지난 두 달 전의 인터뷰 때도 이 사안을 얘기 나눴었죠. 그때는 인터뷰에서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퍼즐을 거의 찾아가는 단계입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그 이후에도 계속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대통령은 격노를 했고, 왜 이렇게 이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느냐, 이게 사실 마지막 퍼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때 출연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실이. 특히 JTBC 등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죠.]

[앵커]

그때 출연하셨을 때는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나왔을 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무렵 그 정도만 나왔을 때인데 이제 소위 말하는 카톡방 대화도 등장을 했고,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미 드러났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점검만 하면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대통령의 통화 기록도 확보를 했는데, 공수처 수사를 쭉 지켜보면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특검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세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건 공수처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게 공수처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도 듣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고 현재도 그 수사 의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본인들이 이 많은 방대한 자료를 얼기설기 다 엮어서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앵커]

인력이나 노하우 측면에서도 그렇겠네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의 구조가 좀 특이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 지어도 기소를 못 합니다. 기소는 또 검찰한테 넘겨야 됩니다. 굉장히 불완전한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공수처의 최종 판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통일적으로 보고 통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군검찰에도 가 있고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조차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취임 전에는 전당대회 출마할 때는 제3자 특검 얘기했고 그 뒤에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움직임이 안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그러면 제3자 특검 발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수정 발의하라 이런 입장이 오늘 또 새롭게 나왔거든요. 제3자가 하는 것은 박주민 의원은 동의하세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전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렇게 급하면 민주당이 발의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말을 왜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건지. 본인이 분명히 의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고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왔던 사안인데, 지금 와서는 이제 민주당이 발의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발의하면 여러 가지 또 핑계를 대면서 안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고 본인이 안 쓰겠다고 했던 여의도 사투리를 너무 심하게 쓰는 것 같은데, 쓰지 말고 본인이 했던 말을 좀 지키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거듭 인터뷰를 할 때마다 특히 제3자 추천이 가능하겠냐부터 시작해서 법리적으로도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이 이제 두 번이나 거부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3자 추천 특검이라도 여러 가지 장치가 붙어 있다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보건복지위 열렸습니다. 마치고 오시느라고 저희도 시간 맞춰 오실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게 내일모레 처리될 줄 알았거든요, 간호법이요. 지금 시점은 못 박을 수 없겠지만 지금 흐름대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본회의에서?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가 분명히 오늘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 전에 양당 간사가 저하고 같이 셋이 얘기 나눌 때도 제가 분명히 약속한 게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견에 접근한 상태예요. 물론 아직도 이견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양당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굉장히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28일 날 통과가 필요하고, 만약에 28일 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기만 하면 28일 오전에라도 제가 상임위 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쟁점 해소라는 부분에서 양당 간사에게 제가 적극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도는 마치 국민의힘에서 원포인트를 제안한 것처럼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앵커]

지금 보도가 대체로 국민의힘에서 제안했고 민주당에서 소극적인 걸로 나오거든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다 원포인트 제안한 겁니다. 제가 법사위도 계속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본회의 열린 상태에서 법사위도 해 보고 제가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하더라고요. 법사위가 어떻게 할지. 그거 다 해 봤으니까 걱정 없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거고,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논의나 신속하게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딱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 게, 오늘 제가 약간 짜증을 냈는데, 이 논의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래 저희가 21대 때 통과시켰던 걸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으면...]

[앵커]

진작에 했으면?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작 했으면 되는 걸 지금 와서는 거부했던 것에 대한 유감 표명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그런 거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들 논의해 나가고 있고, 이견이 좁혀지면 또 현장에서 작동할 만큼의 법안이 돼야 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저희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앵커]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빨리 양당 간사가 합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거네요. 진작에 했으면 벌써 시행됐을 수도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와서는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인 것처럼 얘기해서, 제가 하도 그러길래 한마디 했죠. 진짜 솔직한 마음은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이다. 진작 했으면 됐을 걸.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봬서 그런지 시간이 더 빨리 가버렸는데요. 질문을 다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고맙고, 다시 한 번 또 뵙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